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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개의 글
- # 성폭력# 여성인권
용인도 침묵도 반복도 거부한다_폭력피해이주여성 판례분석 사업 및 보고
백소윤
올해 2~3분기 동안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10년치 판결문, 이주여성인권 관련 판결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소심하게 ‘시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주여성 대상 범죄(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별도 통계나 비교분석(선주민 여성 대상 사건과의 비교, 외국법제나 판결과의 비교)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진 작은 규모의 연구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죽지 않고 여기(법정)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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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 사이의 거리 – [승소]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정정 첫 허가
백소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한 트랜스 남성이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시작번호 2를 1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실제로는 4에서 3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2와 1로 표현) . 2와 1 사이. 그 사이를 건너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을 처음 알렸을 때 당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요?”라고 몇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사장님의 불법촬영 범행 신고한 이주여성노동자 지원 사건의 결말 -117건의 추가 범행 발견 실형 선고, 하지만 피해자는 결국 출국
백소윤
그녀가 일하는 공장의 화장실은 1개, 남녀공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습관대로 볼 일 보기 전 물을 한 번 내리고 일을 보려다가 무심코 돔형태의 화변기 머리 안쪽을 보았는데, 거기서 검은색 장치를 하나 발견합니다. USB형태의 휴대용 소형 카메라였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 날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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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인 듯 혐오 아닌 혐오 같은 것 –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규제 필요
백소윤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것 이국적인 베트남의 공원 분수, 유람선에서 즐기는 야경, 해산물 요리를 먹여주며 데이트하는 모습, 신혼 부부나 커플의 일상을 담은 듯 한 유투브 영상. 브이로그인가? 뭐지. 실제로는 오늘 맞선을 보고 매칭에 성공한 연인을 보여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영상입니다. 검색창에 국제결혼을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상 국제결혼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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