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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개의 글
- #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대관 취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행위, 그 자체로 손해 인정
백소윤
학부 재학 중 기독교 학교 내에 성소수자 모임을 동아리로 만들어 볼려고 몸과 맘을 굴려본 적이 있다. 3월이면 여러 동아리 연합회 소속 단위들의 신입생 모집 현수막이 부러웠었다. 그래서 3층 정도의 학생식당 건물 길이의 현수막을 직접 그려서 걸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숨어서 몰래” 그렸다. 느지막히 어둠이 깔린 학생회관 옥상에서 열심히 숨어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인권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인권위 진정 제기
백소윤
지난 11월 16일 아침, 트랜스인권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연대 단체들과 함께 인권위 앞에 모였습니다. 파스텔톤의 분홍과 파랑 색 띠와 흰 배경의 넓게 펼친 현수막에 선명한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하라” 관련기사 : 통계에도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하라”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라고 함)」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
상세보기 - # 성폭력# 여성인권
용인도 침묵도 반복도 거부한다_폭력피해이주여성 판례분석 사업 및 보고
백소윤
올해 2~3분기 동안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10년치 판결문, 이주여성인권 관련 판결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소심하게 ‘시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주여성 대상 범죄(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별도 통계나 비교분석(선주민 여성 대상 사건과의 비교, 외국법제나 판결과의 비교)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진 작은 규모의 연구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죽지 않고 여기(법정)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인권
1과 2 사이의 거리 – [승소]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정정 첫 허가
백소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한 트랜스 남성이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시작번호 2를 1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실제로는 4에서 3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2와 1로 표현) . 2와 1 사이. 그 사이를 건너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을 처음 알렸을 때 당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요?”라고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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