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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은 누구의 몫? – 레깅스판결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보는 ‘성적 수치심’

글 : 백소윤

들어가며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하는 범죄는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크게 세 가지를 구성요건으로 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2020년을 핫하게 달군 ‘레깅스 판례’(이하 원심 판결)는 2번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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