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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였지만 국제적 보호는 요원하다

글 : 박영아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원래 1951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냉전시 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유럽 내 난민들의 처우를 규율하는 것이 당시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967년 의정서 채택으로 난민협약의 시간적 제한은 폐지되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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