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1개의 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보고
글 : 장서연
2025년 1월 19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3.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법원 건물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출입문까지 부수고 물건들을 던지며 위협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발령한지 한 달 반 정도 흘렀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등이 내란혐의로 구속되고, 이 […]
# 공감칼럼# 폭력상세보기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부는 없었다
황필규
2024년 12월 31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에 갔습니다. 우선 광주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법률지원단 회의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참관하며 지난 10년간의 재난대응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2층 법률지원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MOU 체결을 지원하고, 법률지원단 상담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돌아다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
# 여객기참사# 재난상세보기돌봄과 민주주의에 부쳐
박영아
사람이 돌봄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쩌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가족과 공공의 도움으로) 아직은 내게 할당된 돌봄이 견딜만하고,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처지여서 다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
# 공감칼럼# 노동상세보기텃밭과 부모님
천지선
오늘은 자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와 휴업 기간을 지나, 한동안 부지런히 현업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지인은 최근 귀촌한 동생 덕에 알게 된 완전히 익은 과일 맛이 주는 즐거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먹는 이야기가 지속되었고, 저는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광역시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광역시의 경계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
# 공감칼럼# 기후위기상세보기‘거부를 거부한다’ – 구청의 동성커플 혼인 신고 접수 거부, 그리고 혼인 평등 소송의 시작
김지림
“변호사님, 혼인신고 접수 자체를 받아줄 수 없다는데요?” “네? 일단 접수는 받고나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접수조차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 번 물어 보실래요?” “다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 되었다고 그냥 나갔어요.” 2024년 10월의 어느 날, 혼인평등 소송의 당사자인 삼식, 경수 커플(가명)은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구청을 찾았습니다. 동성 간 혼인신고이기에 바로 거부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
# 동성혼# 성소수자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