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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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과 부모님
천지선
오늘은 자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와 휴업 기간을 지나, 한동안 부지런히 현업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지인은 최근 귀촌한 동생 덕에 알게 된 완전히 익은 과일 맛이 주는 즐거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먹는 이야기가 지속되었고, 저는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광역시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광역시의 경계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
# 공감칼럼# 기후위기상세보기‘거부를 거부한다’ – 구청의 동성커플 혼인 신고 접수 거부, 그리고 혼인 평등 소송의 시작
김지림
“변호사님, 혼인신고 접수 자체를 받아줄 수 없다는데요?” “네? 일단 접수는 받고나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지, 접수조차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 번 물어 보실래요?” “다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 되었다고 그냥 나갔어요.” 2024년 10월의 어느 날, 혼인평등 소송의 당사자인 삼식, 경수 커플(가명)은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구청을 찾았습니다. 동성 간 혼인신고이기에 바로 거부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
# 동성혼# 성소수자인권상세보기‘왜’ 라는 질문
백소윤
그 방에 ‘갇힌’ 5년 전 텔레그램성착취, 소위 ‘엔번 방’에 갇힌 건 나인지도 모른다.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2년째다. 지난달, 이제 상담 주기를 줄여가도 좋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직후였다. 연일 보도된 딥페이크 범죄 관련 보도로 TV를 켜 놓은 식당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뉴스를 지워버렸다. 쏟아지는 소위 ‘딥페이크’ […]
# 디지털성범죄# 성차별상세보기강제실종, 과연 남의 일인가 – 제대로 된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이행입법과 그 실행을 위하여
황필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 유엔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다. 한국은 2022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작년 2월 3일부터 본 조약은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제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