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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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반대”를 외쳐야 하는 이유
장서연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입니다. 혹자는 왜 ‘성소수자의 날’이 아니고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고 부르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동성애’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고 성적지향의 하나일 뿐이라고 인정이 됐지만,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소수자 […]
# 성소수자#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상세보기2007년부터 2023년까지 긴 여정의 이정표 하나
박영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23. 3. 27. 선고 2020헌가1)을 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지 5년만입니다.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였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상세보기무심(無心)한 정부, 폭력적인 국가
조인영
명명(命名)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1029이태원참사’를 써야 할지, ‘1029참사’를 써야할지, ‘이태원참사’를 써야할지 고민하다가 ‘1029이태원참사’라고 쓰는 지금도, 세 용어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 고민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할 수밖에 없다. 10월 31일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시도별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용어를, ‘희생자’ 대신 ‘사망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영정사진이나 위패는 생략하라는 지침을 […]
# 1029 이태원참사# 공감칼럼상세보기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 – 성별정정 허가는 기쁘지만…
장서연
신년 들어서 연달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작년에 지원했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이 잇달아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나왔다. 2013년부터 성별정정 사건을 지원하면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20여 사건을 직접 지원했는데,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연령이 다양했고, 법적 성별 정정이 절박하게 필요했다. 시스젠더(Cisgender –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이 ‘동일하다‘ […]
# 성별정정#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