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입니다.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기쁘지만 씁쓸한 결말 – 핸드폰 위탁 판매 노동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마무리하며
강은희
공감의 활동소식들을 오래 읽으셨던 분이라면 핸드폰 위탁 판매 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2020년 9월 윤지영 변호사가 “사회 초년생, 핸드폰 판매 노동자를 위한 법적 조력”이라는 제목의 활동소식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지원한 이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핸드폰 판매 일을 시작한 것은 2017년 2월입니다. 이제 막 스무 살이 되었던 A씨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KT로부터 위탁을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이상한 나라의 이주선원
박영아
W는 35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선원노동자였습니다. 그는 2018년 말 조업 중 양망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며 손등과 손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그는 산재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상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은 W의 산재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2019년 기준 월 1,762,800원을, 2020년 기준 월 1,862,24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자원활동가
34기 자원활동가 수료식 현장! 활동가들이 남긴 말.말.말…
공감지기
25일, 공감에서는 34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하서영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라는 말이 떠오르는 5개월이었습니다. 다양한 공감의 활동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도, 공감이 추구하는 방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관련해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국제인권과 국제법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
상세보기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다시, 평등을 향한 여정 –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청구 기각 판결에 부쳐
김지림
지난 해 2월 공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소식을 전한 적 있습니다. 관련 글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소를 제기한 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판결) 국민의 존엄한 삶을 […]
상세보기
공감 최근 소식
공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