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입니다.
- # 여성인권# 요양보호사
성희롱의 사각지대, 요양보호사 – 서울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피해 근절 대책 마련 토론회
윤지영
치매 노인처럼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중고령 여성들의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전국에 요양보호사가 44만 명이 넘는데, 그 중 50대 이상의 여성이 87%에 이릅니다. 70대 여성도 1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에 관한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지지원센터들에서 공동 수행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중 42.4%가 업무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안 발의
염형국
장애인은 오랫동안 무능력자라는 편견 아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공공연한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 밖의 자유를 제한 당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지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가두지 마라!
염형국
공감은 최근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남성 A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나 정신질환 증세가 없고, 가족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져 오랫동안 생활하였다. 그런데 A씨가 장애인시설을 답답해하면서 스스로 시설을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이 둘째딸과 공모하여 A씨를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의 형식을 밟아 입원시켰다. 동의입원은 입원하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
상세보기 - # 다니엘 블레이크# 빈곤과 복지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다
박영아
사회권에 관심 있는 여러 변호사[김영주(법무법인 지향), 권영실/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류다솔/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진성(지율S&C), 조영관/황준협(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수행해온 공감의 변호사들은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관련글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 사건 국가배상 소송 승소] 지난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고 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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