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입니다.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제23회 인권법캠프 참가 후기]
공감지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모 등에 칼을 꽂고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이 세상에서 참 별난 사람들이 있다. 남의 일에 발 벗고 나서면서 수임료도 받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인권문제에 관심 두기를 바라며 공짜 인권법캠프를 연다. 그러면서도 종일 웃는다. 이번에 내가 들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을 설명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통치,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법 시행령 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인종차별
혐오와 차별을 중지하라 –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황필규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대구 북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했다는 소식을 공감은 2월 중순 접했습니다. 너무도 전형적인 특정 정교, 인종에 혐오와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었고 공감 그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당사자들이나 현지 지원단체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며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세상읽기] 당당한 혐오국가의 민낯 / 황필규 (한겨레 2021. […]
상세보기 - # 채식선택권# 청소년
신념에 따른 채식, 학교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서연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이고, 동물에 대한 착취거부, 기후위기 대응 등 신념을 바탕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육류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진정인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맨밥에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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