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입니다.
- # HIV감염인# 장애인권
HIV/AIDS ‘장애 인정’이 갖는 의미1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속 HIV감염인
조미연
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글 : 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활동 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견해의 내용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장애인권 상황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다만, 이번 견해의 권고 내용 중 코로나19와 같이 새롭게 발생한 상황 외 특정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장신대
장신대 신학대학원생들, 승소
장서연
지난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에 대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원고들이 무지개색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한 날로부터 4년 반, 2018년 7월 27일 부당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2018년, 징계당사자인 원고 중 한 명이 공감에 찾아와 이 사건을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인권
경찰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 위법한 수사관행에 대해 인권위 진정
김지혜
7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지난 3월 10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성매매 합동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였습니다. 당시 불법촬영을 당한 성매매 여성은 경찰조서에 “그 사진이 어딘가에서 나돌고 있을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모멸감이 듭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취약 노동
성희롱-성추행-스토킹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765계명
강은희
9월 14일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같은 회사의 동료의 스토킹 범죄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고, 끝내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그저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겪는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첫 번째 고소 때에는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에는 피해자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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