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
차별과 혐오에 맞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입니다.
- # 빈곤과 복지# 주거권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장서연
“「노숙인복지법」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개최되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11년에 제정된 노숙인복지법과 한국의 홈리스 정책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행 노숙인복지법의 문제점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시설보호 중심의 지원체계로 대부분의 예산을 노숙인시설 운영에 편성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진행되다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인권
1과 2 사이의 거리 – [승소]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정정 첫 허가
백소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한 트랜스 남성이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시작번호 2를 1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실제로는 4에서 3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2와 1로 표현) . 2와 1 사이. 그 사이를 건너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을 처음 알렸을 때 당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요?”라고 몇 […]
상세보기 - # 백신# 코로나
전지구적인 평등한 백신접근권을 향한 한 걸음: 유엔인권전문가들, 한국을 포함하여 G7, G20, EU, WTO, 제약회사의 책임을 논하다
황필규
공감은 올해 초부터 전세계 여러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느슨한 공평한 코로나19 보건옹호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지구적인 평등한 백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인권절차 중 특별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결과로 다수의 유엔특별보고관들이 다수의 국가, 기업, 세계무역기구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집단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
상세보기 - # 성폭력# 여성인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원 위촉 및 법률자문위원 결합
박예안
지난 2020년 초,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의 존재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한편, 일부 법률이 정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n번방의 비극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다크웹이나 암호화폐 등 새로이 우리 삶에 파고드는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빠르게 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0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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