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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4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10년을 맞이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감지기
2023년 5월 22일, 공감 사무실에서 법조공익모임 나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펠로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도경 변호사가 선발되어 앞으로 2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이도경 변호사의 공익변호사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시작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많은 […]
상세보기 - #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공감지기
2023년 5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 공감 구성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통칭하는 말로, 기존의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모든 사람의 […]
상세보기 - # 노동조합# 사회복무요원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 병역의무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강은희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기가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복무기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복무기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27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27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상 70명 * 날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3. 6. 26(월) ~ 선착순 마감 * 참가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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