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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혼# 성소수자인권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소송의 시작 : 22명의 성소수자, 혼인평등을 위해 용기를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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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한 혼인평등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모두의결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의 공동주최로 개최 되었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총 22명, 11쌍의 동성 부부입니다. 평범한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서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시민사회 활동가까지 이 사회 곳곳에서 일하며 동성배우자와 가족을 꾸려 살고 있는 22명의 성소수자들이 혼인평등이라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큰 용기를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의료급여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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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료는 의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과다 ‘의료이용’이 아닌 과잉 […]
상세보기 -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그대 안녕하신가요?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진행
강은희
공감과 김용균재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년 간의 연구 끝에 작성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가 6월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 발간 기념으로 7월 4일에는 보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사진 설명] 왼쪽) 2024년 7월 4일 진행된 실태조사 보고회 / 오른쪽) 보고회에서 발제중인 강은희 변호사 다음 소희를 보셨나요? […]
상세보기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시설
장애인의 목숨값 500만 원? –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일부 승소
조인영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고 해당 시설의 미흡한 응급조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뇌전증과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유가족들은 면회가 금지되었고 망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지 6개월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시설로부터 전화를 받은 유가족은 황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은 황망하고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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