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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53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자원활동가
34기 자원활동가 수료식 현장! 활동가들이 남긴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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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감에서는 34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하서영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라는 말이 떠오르는 5개월이었습니다. 다양한 공감의 활동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도, 공감이 추구하는 방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관련해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국제인권과 국제법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
상세보기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다시, 평등을 향한 여정 –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청구 기각 판결에 부쳐
김지림
지난 해 2월 공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소식을 전한 적 있습니다. 관련 글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소를 제기한 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판결) 국민의 존엄한 삶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24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24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45명 * 날짜 : 2022년 2월 10일(목) * 진행방식 : 줌(zoom) – 상호 소통하는 방식의 강연을 위해 강의 중에는 화면이 보이게 설정해야 합니다. * 참가비 : 3만원(꼭 원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참가신청 후 참가비를 받고, 모든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경우 100% 환불하여 드립니다. […]
상세보기 - # 외국인보호소# 이주민인권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한국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새우꺾기’피해자 즉시 보호해제 요청
김지림
12월 23일 목요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일명 ‘새우꺾기’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고문방지기구(이하 ‘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OMCT는 전세계 90여개 국가의 200여 개의 시민 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고문에 맞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OMCT 성명문_한글 OMCT는 해당 서한에서 특히 법무부가 내부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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