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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 외국인보호소
[성명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규탄한다’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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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목적 이주구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장치와 구금 기간의 상한이 없어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10월에서야 구금상한을 36개월로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안을 수정하는 데 그친 국회 입법과정은 그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모집] 2025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고 : 공감-나우 펠로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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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2025년에도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변호사 ○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2025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우대조건 ▪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할 변호사 우대 […]
상세보기 - # 동성혼# 성소수자
혼인평등소송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장서연
“31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24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와 40대, 50대를 거쳐 이제는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노년의 삶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
상세보기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인권을 빙자해 권력을 비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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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인권을 빙자해 권력을 비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부쳐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고 국가권력을 감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인권변호사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10일,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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