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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참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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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03.09.목. 10:00~12:00 장소: 국회 대회의실 토론회를 방청하기 며칠 전,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다. 내가 그 재판을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내용의 토론이 될지 매우 궁금했다. 많은 내용을 […]
상세보기 - # 기업인권# 인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체크리스트를 넘어 –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인권실사 입법화를 위한 제언 웨비나 참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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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03.16. 16:30~18:00 장소: 걸스카웃회관 10층 주관: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 또한 인권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자본과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권은 ‘지키기 힘든 것’으로써 쉽게 소외된다.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요소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법으로까지 강제해야만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렇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모집] 2023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고 : 나우-공감 펠로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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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2023년에도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변호사 ○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2023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우대조건 ▪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할 변호사 우대 […]
상세보기 - # 동성 배우자# 성소수자
차별이 지고, 사랑이 이겼다 – 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김지림
“승소”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3분, 출장 중 실시간으로 판결 선고 생중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 준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판결 선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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