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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12개의 글
- # 노동인권# 여성인권
책임져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합니다.
윤지영
자살한 골프장 캐디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보복조치를 당한 안내직원들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려운 사건 두 개를 동시에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불 임금 진정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1.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작년 가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전체 캐디들을 관리하는 ‘캡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캡틴은 고인에게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사장님의 불법촬영 범행 신고한 이주여성노동자 지원 사건의 결말 -117건의 추가 범행 발견 실형 선고, 하지만 피해자는 결국 출국
백소윤
그녀가 일하는 공장의 화장실은 1개, 남녀공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습관대로 볼 일 보기 전 물을 한 번 내리고 일을 보려다가 무심코 돔형태의 화변기 머리 안쪽을 보았는데, 거기서 검은색 장치를 하나 발견합니다. USB형태의 휴대용 소형 카메라였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바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그 날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취약 노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윤지영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시간제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감은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을 대리하여 서울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21년 3월,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이 속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공감에 감사패를 전해주었습니다. 감사패 공감변호사 윤지영외 3명(김수영, 차혜령, 조미연) 귀하는 시간제돌봄전담사 차별시정관련 법률지원(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무료로 아낍없이 지원해 주셨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염형국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인처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_ 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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