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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센터# 여성인권
공감 박예안 변호사 – UN재단 여성권익 증진 캠페인 Girl Up! 중국지부 n번방 사건 발제
박예안
지난 4월 4일,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박예안 변호사는 UN 재단(UN Foundation)에서 여성권익을 위해 진행하는 캠페인 Girl Up! 중국 지부로부터 화상으로 진행되는 대담의 발제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대규모 온라인 성착취 사이트들이 적발됨에 따라, 그 범죄 양상이 유사한 n번방 사건의 진행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n번방 사건의 현황과 […]
상세보기 - # 아동인권# 여성인권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박예안
지난 3월 2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피켓을 든 사람들의 마스크 너머로 n개의 성착취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n번방 사건이라는, 새롭지만 오래된, 그리고 더욱 진화해가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의 양상을 목도하면서, 피해자 지원과 성착취 종식을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왔던 단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의 끔찍한 전모가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 기소된 몇몇 개인의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채식선택권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장서연
지난 4월 6일, 채식주의자인 청구인들이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청구인들은 심각한 영양결핍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청구요지서 “다른 학생들은 무료급식이지만, 저희는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매점에서도 간식을 사먹지 못해서 간식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혼자 교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 청구인 고등학생 학부모 청구인들이 채식을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이주와 난민
사직을 허하라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박영아
지난해 9월 26일 공감 홈페이지에 “사직을 허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계속 접해온 이주인권단체들 사이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지나며 청구인으로 나서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공감과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 원곡법률사무소 등 여러 변호사들이 청구인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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