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737개의 글
- # 성소수자# 차별
가구넷 X 행성인 “찬란한 유언장” 행사
장서연
“유언장 써두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아서 갑자기 죽는다면 큰일 나요..” “법적인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을 예정인 저의 경우, 기존에 통용되는 절차와는 다르게 적용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죽음을 내 뜻대로 정할 순 없지만 내 장례식만큼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 “찬란한 유언장” 행사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 지난 10월 28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와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인권
성별정정 요건과 절차에 관한 인권위 진정 제기
백소윤
지난 11월 16일 아침, 트랜스인권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연대 단체들과 함께 인권위 앞에 모였습니다. 파스텔톤의 분홍과 파랑 색 띠와 흰 배경의 넓게 펼친 현수막에 선명한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하라” 관련기사 : 통계에도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요건 폐지하라”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예규’라고 함)」은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호사, 불안정노동 실태와 해법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윤지영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곁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요양보호사’입니다. 올해 공감 (담당:강은희,윤지영)은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180쪽 분량의 보고서를 지난 10월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고서 바로 가기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
상세보기 - # 성폭력# 여성인권
용인도 침묵도 반복도 거부한다_폭력피해이주여성 판례분석 사업 및 보고
백소윤
올해 2~3분기 동안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10년치 판결문, 이주여성인권 관련 판결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소심하게 ‘시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주여성 대상 범죄(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별도 통계나 비교분석(선주민 여성 대상 사건과의 비교, 외국법제나 판결과의 비교)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진 작은 규모의 연구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죽지 않고 여기(법정)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