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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 노동인권
안녕하세요. 공감 신입 구성원 천지선입니다.
천지선
안녕하세요, 7월부터 공감 취약노동팀에 합류하게 된 공감의 신입 구성원 천지선입니다. 시작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늘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빚 갚기에도 빠듯했을까요. 밥벌이를 하고 가끔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변호사가 되었지만, 이미 윤택한 사람들을 더 반짝이게 만들기 위해 제 잠 잘 시간 밥 먹을 시간 줄여가며 일하기에는 제가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시민사회대표단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대한민국 심의 출장기
강지윤
2024년 7월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공감은 올해 초부터 이번 심의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사무국에서 활동하며 지난 6월 10일 유엔에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강지윤 변호사는 시민사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심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단이 제네바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1. ‘고문방지협약 심의’란 무엇인가요?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유엔 […]
상세보기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판결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지림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직장가입자 소외 김용민의 동성 동반자인 원고 소성욱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
상세보기 - #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조미연
지난 7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사건번호 2023누1079).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활동소식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이 사건 경찰관들의 A에 대한 직무집행은 직무집행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분히 적법하다며, 사건 당시 A의 언행,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경위, 112 신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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