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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 취약 노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윤지영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은 시간제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감은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을 대리하여 서울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21년 3월,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이 속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공감에 감사패를 전해주었습니다. 감사패 공감변호사 윤지영외 3명(김수영, 차혜령, 조미연) 귀하는 시간제돌봄전담사 차별시정관련 법률지원(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무료로 아낍없이 지원해 주셨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염형국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인처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_ 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장서연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별이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한겨레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실무수습
2021년 로스쿨 동계 실무수습 후기
공감지기
실무수습후기 1. 1. 공감과의 만남 학교로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실무수습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기쁜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들어온 로스쿨에서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공익이나 인권에 관한 경험을 할 수 없었고, 방대한 공부량에 치이면서 처음의 꿈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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