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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활동법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위헌제청사건 헌재 공개변론
염형국
활동보조가 되면 제 주위 사람들에게 덜 미안할 것입니다. 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누워있을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도 메모할 수 있고, 한글 문서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에서 영광 해안도로까지 왕복 3시간이면 충분한데 1년에 한두번 이라도 석양을 보러 갈 것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무늬만 프리랜서, 고 이재학PD의 죽음을 기리며 – 고 이재학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
윤지영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 청주방송의 이재학PD가 남긴 유언입니다. 이재학PD는 14년 간 청주방송에서 일했습니다. 청주방송은 이재학PD를 프리랜서로 규정했지만, 이재학PD는 청주방송의 PD로서 오로지 청주방송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재학PD가 동료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8년 4월 청주방송은 이재학PD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습니다. 청주방송에서 쫓겨난 이재학PD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청주방송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밖에 없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코로나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길
황필규
공감이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코로나19 발생 후 인권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에 결성되었고 그 후 개별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포괄적인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 – 지속가능한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_이은혜 변호사(아시아의 창)
공감지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날이었습니다. 공익법률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나우 공감의 자립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상도(?)에 어긋나는 것이란 고민도 들었지만, 일이 아니라 급여 때문에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결국 지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2년 동안은 괜찮겠구나’하는 마음이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활동보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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