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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제24회] 인권법캠프 참가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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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이번 캠프는 특별했습니다. 권리와 법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과 연대하여 함께 나아가는 사람,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법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관심 있게 보던 이슈들을 따라가다 자연스럽게 […]
상세보기 - # 공감# 해외입양인
해외입양인들과 함께하는 길
황필규
2022년 1월 21일, 공감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해외입양인연대(GOAL) 공동주최 해외입양인을 위한 가족법 특강 & 상담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공감은 2008년부터 입양과정에 적법절차를 도입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입양인들의 친생가족 찾기 절차 등에 대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미국에서 국적 미취득을 근거로 강제 퇴거된 해외입양인에 대한 법률지원 등 해외입양인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사진 설명 : (좌) 2010년 세계한인법률가회 공익위원회, 해외입양인연대 법률교육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기쁘지만 씁쓸한 결말 – 핸드폰 위탁 판매 노동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마무리하며
강은희
공감의 활동소식들을 오래 읽으셨던 분이라면 핸드폰 위탁 판매 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2020년 9월 윤지영 변호사가 “사회 초년생, 핸드폰 판매 노동자를 위한 법적 조력”이라는 제목의 활동소식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지원한 이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핸드폰 판매 일을 시작한 것은 2017년 2월입니다. 이제 막 스무 살이 되었던 A씨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KT로부터 위탁을 받아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이상한 나라의 이주선원
박영아
W는 35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선원노동자였습니다. 그는 2018년 말 조업 중 양망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며 손등과 손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그는 산재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상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은 W의 산재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2019년 기준 월 1,762,800원을, 2020년 기준 월 1,862,24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톤 이상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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