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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참관 후기
공감지기
일시: 2023.03.27.월. 10:00~12:3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지난 2월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 발의안은 주로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주거지원‧가족지원‧위기지원‧전환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을, 인재근 의원 발의안은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은 해당 개정안을 환영하고 각 […]
상세보기 - # 강제이주 성소수자 포럼# 성소수자
무지갯빛 시드니 : ‘강제이주 성소수자 포럼’ 출장기
김지림
작년 9월, 호주 ‘강제이주된 사람들의 네트워크(Forcibly Displaced People Network, 약칭 ‘FDPN’)의 창립자인 Tina Dixon으로부터 한 통의 반가운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성소수자난민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기획하고 있으니,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지 제안서를 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소수자난민’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2017년이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우토로
가깝고 낯선 곳에서의 연대 – 2023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정기 교류회
강은희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변호사들의 모임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의 정기 교류회에 참석했다.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이 교류회는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았고, 올해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정기교류회 세미나에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토론을 맡아 교류회의 다른 일정은 신경 쓰지도 못한 채 교류회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
상세보기 - # 국적박탈# 난민
난민 인정사건 승소! : 한 세기만에 한국땅을 밟은 무국적자 고려인의 이야기
박영아
“당신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면담이 끝날 때쯤 A가 한 말입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할까 싶으면서도, 희망과 기대가 더 고통스러웠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1%의 난민인정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난민소송 승소율의 현실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고 했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터였습니다. A는 4세대 고려인입니다. A의 증조부모는 일본 식민통치 시대 러시아로 이주했고, 이후 스탈린 정권 하에서 중앙아시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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