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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민법 14조 한정후견 종료사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염형국
공감은 2021년 8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한정후견 종료를 원해도 죽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14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00 님은 본인이 당한 협박·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신청을 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한정후견개시결정은 장애,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4촌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윤지영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리하여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임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무효를 확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임금 포기 각서, 부제소합의서(이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들 사이에서 부제소합의서 작성은 관행이었습니다.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실무수습
2021년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 후기
공감지기
저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치이다 보니 꿈이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로클럭, 검찰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덩달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등 점점 다른 진로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러다가는 꿈도 목표도 사라질 것 같아서 공감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추천을 받아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변호사님들께서 활동하는 모든 […]
상세보기 - # 공감 포럼# 공익법 교육·중개
[2021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코로나19 시대, 홈리스 인권_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10915 19시 @온라인 ZOOM
공감지기
2021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세 번째, 코로나19 시대, 홈리스 인권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극한 빈곤에 처한 거리 홈리스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홈리스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고, 노숙인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시설 중심으로 구조화된 노숙인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홈리스 인권 현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연사 : 장서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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