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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법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익소송 지원 신청

공감은 여성・장애인・노인・아동・성소수자・노숙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자문・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장애인의 인권옹호 및 차별시정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2.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 홈리스, 도시 빈민 등 빈곤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4.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 여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5. 출입국관리(단속, 보호 등) 절차상 위법한 처분, 사업장 변경 (사유 및 기간 제한, 절차) 문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난민지위인정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6.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자 정보

사건당사자 정보

신청 내용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신청인의 이름, 당사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내용

    [선택]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한 소송지원 건의 확인 및 검토 결과 회신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법률검토 및 소송지원 이후 3년간

입력란을 통해 신청이 어렵거나 오류 등으로 제대로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한 후 공감 이메일(gonggam@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hwp)

자주 묻는 질문

소송지원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 공감에서는 어떤 소송을 지원하나요?

    공감은 여성·장애인·노인·아동·성소수자·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자문·소송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감에 어떻게 소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감 홈페이지에서 : '공익소송 신청하기'에 소송 신청 의뢰하고 싶으시 내용을 적어주세요.
    * 팩스를 통해 : 02)3675-7742로 신청하실 내용을 보내주세요.
    * 우편을 통해 :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공감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으로 신청하실 내용을 보내주세요.

  • 소송 신청 후 답변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신청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우편)를 통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