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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개의 글
- # 성폭력# 여성인권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백소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영역과 사업장 선택권,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 수행을 조건으로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에서, 언제든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 이주여성의 성적 침해를 용이하게 만드는 가해자들의 범행 수단이다. 열악한 상황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혐오에서 비롯되고 다시 악화된다.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농장 기숙사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피해, 선고까지의 2년
백소윤
2021년 4월 어느 밤, 시골 농장에 딸린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는 다급히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기숙사 욕실 창문 바깥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농장 관계자가 신고한 덕에 경찰차가 출동해 깜깜한 농장이 금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A씨가 보기에 소형카메라의 생김새가 눈에 익숙하다 했더니,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던 한국인 직원 M의 차량에서 충전 중이던 그 카메라였습니다. M을 추궁하니 본인이 카메라를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차별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법인설립 거부는 위법 – 성소수자 차별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인용
백소윤
매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장을 펼치는 이들을 알고계시죠? 바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입니다. 조직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성소수자의 존재와 그 문화를 가시화 하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문화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축제의 의미 뿐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조직위와 함께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도 많아지고,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보다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법인설립을 결정하고, 2020년 11월, 서울시에 […]
상세보기 -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단순 주거침입 범죄? – 성적 목적/성적자기결정권 침해한 주거침입 범죄 처벌 강화 필요
백소윤
침해 된 공간, 침해 된 성적 자기결정권 주민센터에서 1인 가구 안심키트를 무료 제공한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 현관 내부 안전 잠금장치, 창문 이중잠금 장치, 현관 문 앞(외부) 카메라, 호루라기에 접이식 봉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신림동 원룸 거주자를 쫓아와 집까지 들어오려다 실패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면 단순 주거침입 범죄가 ‘혼자 사는 여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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