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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개의 글
- # 성매매광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답이 아닌 이유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매매 광고 혐의 무죄 결정을 반기며
백소윤
한 사건에서 무죄 선고 판결을 받았다. 동료들에게 축하받았다. 범죄피해자 대리가 주 업무인 내게는 흔치 않은 일이다. 내가 변호한 피고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다. 선고 결과에 검사는 항소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상담을 자주 접한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이들에게 구매자인척 접근하여 신체 나이 금액 등의 ‘조건’을 듣고 만나자고 유인한 뒤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지자체 국제결혼지원 조례 전면 폐지 –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평등한 지원 체계 살펴볼 계기되길
백소윤
2021년 4월, 코로나로 해외로의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자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한 지자체에서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미혼 농촌 남성과의 결혼의 장점과 임신출산 시 지자체 제공 혜택을 알리는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해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베트남 유학생들 몇몇은 이런 지자체의 발상이 성차별적일 뿐 아니라 출신국가와 인종에 따른 차별임을 지적하면서 문제제기를 원했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감이 힘을 보태어 국가인권위원회에 […]
상세보기 - # 기록# 아웃리치
떠나지 못하는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 ‘이태원’ – 이태원 유흥업소 종사 여성 6인 구술 인터뷰 자료집 발간
백소윤
2019년즈음부터 한 달에 한 번, 내가 이태원역 근처에서 이룸 활동가들과 모여 근방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가게들 문을 두드린지 반복한지 5년째다(물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 이태원을 오간지는 2015년부터이니 십년이 넘었다). 우리가 방문하는 곳들은 오래전부터 간판 불을 켜고 이태원 언덕배기에 자기 자리를 맡아 온 가게들로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반잔바’, 그리고 ‘트랜스젠더바’라 불려왔다. 이태원에는 1950년대 후반 주한미군사령부의 용산기지 이전과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배경 피해자의 취약성과 특수성 고려한 지원 체계 필요 – 성매매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활동 중간 보고
백소윤
경찰이 지역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성매매 단속 중 외국인 여성 여럿이 ‘발견’ 됐다. 구조라고 표현하려면 피해자를 잘 보호해서 이동시켜 적절한 사법지원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는 발견이 더 맞는 설명 같다. 어떤 이들은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에서 이탈한 걸로 보인다. 한 피해자가 경찰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지역의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쉼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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