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강은희의 활동

• # 노동인권# 방송노조

  “판례 남기면 14년 동안 못 썼던 계약서 한 번이라도 쓰겠죠. 전국에 있는 프리랜서들”

  강은희

  공감을 오래 보아왔다면 이재학PD라는 이름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공감은 4년 전 고 이재학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재피’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고(故) 이재학PD는 무려 14년을 청주방송에서 PD로 일했습니다. 1주일에 그의 제작팀은 한 편씩 50분짜리 방송을 제작했는데 한 편당 그는 40만 원, 작가는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2~3개 프로그램 조연출을 병행하던 재피를 제외하면, 함께하는 제작들의 월수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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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 산업안전보건법

  숨 쉬고 심장이 뛰는 기적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그 오해와 진실을 풀어봅니다

  강은희

  작년 7월부터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들의 개정을 감시하고 개악을 막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를 적용하는 규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저는 현장에서 참여했지 못했지만, 노동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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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사내하청

  누구도 죽지 않는 일터를 간절히 바라며 – 노동건강정책포럼의 ‘사내하청의 산재 예방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강은희

  지난 금요일(2023년 9월 1일)에 노동건강정책포럼의 ‘사내하청의 산재 예방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의무 법률 분석 파트의 발제를 맡은 덕분에 지금까지 기소된 중대재해 사례들과 선고된 판결들을 볼 기회가 생겼고,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초대된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현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 덕분에 현장의 고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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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 취약 노동

  진실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

  강은희

  지난 7월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안내원 2분을 대리하여 휴게시간 임금과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1심에서 휴게시간 임금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정되었다. 상대방의 항소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20년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의 A동과 B동을 각각 맡아, 호텔에서처럼 로비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던 아파트 안내원 두 분이었다. 근무 초기에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았지만,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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