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윤지영
윤지영의 활동
- # 시간강사# 취약 노동
0시간 계약 시간강사
윤지영
“강사 월급은 교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수 안 뽑고 실력 있고 실적 좋은 강사들에게 10분의 1 임금만 주면서 논문 실적을 쌓고 ‘노오오력’하라고 희망고문하는 쪽이 열 배 이득이다.” 소설집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보라 작가는 11년 간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하다가 2021년 말 사직했습니다. 그리고는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진짜 이유
윤지영
명동에는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종호텔이 있습니다. 세종호텔의 한식당 ‘은하수’는 한국 최초의 한식 뷔페 레스토랑으로서 한때는 조리사만 20명이 넘을 정도로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세종호텔은 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해당 직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그 이유입니다만 사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호사, 불안정노동 실태와 해법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윤지영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곁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요양보호사’입니다. 올해 공감 (담당:강은희,윤지영)은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180쪽 분량의 보고서를 지난 10월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고서 바로 가기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윤지영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리하여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임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무효를 확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임금 포기 각서, 부제소합의서(이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들 사이에서 부제소합의서 작성은 관행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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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의 칼럼
승소 이유
윤지영
드디어 승소했다. 재택근무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회사가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년 4개월, 의뢰인이 해고를 당한 때로부터 2년 3개월 만이다. 개인적으로는 8년 3개월을 기다린 판결이다. 실은 8년 3개월 전에 매우 유사한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죄책감, 미안함, 부끄러움과 아쉬움 때문에 내내 잊지 못했고,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이번 소송에 임했다. 관련 기사 : 한겨레 / […]
# 공감칼럼# 부당해고상세보기계급사회
윤지영
설 전날 밤 의뢰인 A한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요새 마음이 자꾸만 약해집니다. 세상에 대한 좌절과 사람들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실망 때문에 점점 모든 것이 시시해집니다. 고슴도치처럼 살아봤자 제 인생의 점수가 정해진 기분입니다. 아마 사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들 때문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장문의 고맙다는 인사, 명절이라 좋은 선물 보내고 싶은데 약소해서 미안하다는 덧말보다 이 […]
# 공감칼럼# 취약 노동상세보기너무나 많아진 무늬만 프리랜서
윤지영
다루는 사건 중 상당수가 근로자성을 다투는 것이다. 그 중 몇 개를 소개한다. 1. 작년 1월 뮤지컬 영웅본색이 무대에 올랐다. 배우 류준상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이다. 그러나 막이 오른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공연은 중단되었다. 코로나19가 결정적이었다. 팬데믹 현상이 공연계를 강타했다. 몇 개월을 공연 준비에 매진했던 배우들은 급여를 받지 못했다. 3개월의 연습 기간 배우들의 […]
# 공감칼럼# 노동인권상세보기꼭 하고 싶었던 소송
윤지영
꼭 하고 싶었던 소송이 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 두 명이었다. 괴롭힘 제보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들을 만났다. 처음 이메일을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난다. 회사에서 의뢰인들이 당한 성희롱에 얼굴이 화끈거렸다가 얼토당토아니한 결말에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막판에 의뢰인들은 소송을 포기했다. 분노와 아쉬움을 담아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
# 노동인권# 취약 노동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