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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개의 글
- # 시간강사# 취약 노동
0시간 계약 시간강사
윤지영
“강사 월급은 교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수 안 뽑고 실력 있고 실적 좋은 강사들에게 10분의 1 임금만 주면서 논문 실적을 쌓고 ‘노오오력’하라고 희망고문하는 쪽이 열 배 이득이다.” 소설집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보라 작가는 11년 간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하다가 2021년 말 사직했습니다. 그리고는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진짜 이유
윤지영
명동에는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종호텔이 있습니다. 세종호텔의 한식당 ‘은하수’는 한국 최초의 한식 뷔페 레스토랑으로서 한때는 조리사만 20명이 넘을 정도로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세종호텔은 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해당 직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그 이유입니다만 사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호사, 불안정노동 실태와 해법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윤지영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곁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요양보호사’입니다. 올해 공감 (담당:강은희,윤지영)은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180쪽 분량의 보고서를 지난 10월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고서 바로 가기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윤지영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리하여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임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무효를 확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임금 포기 각서, 부제소합의서(이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들 사이에서 부제소합의서 작성은 관행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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