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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취약 노동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은희
지난달 23일 공감이 진행했던 사건 중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은 이주민센터 동행으로부터 베트남인 당사자분 A씨를 소개받고 A씨의 사건을 연계 […]
상세보기 - # 구금# 외국인보호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기자회견 참관 후기
공감지기
일시: 2023.03.23. 목 15:00~15:30 장소: 헌법재판소 앞 학부 시절, 어느 교수님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손을 잘 안 씻고 더럽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답은,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것이었다. 내 생각을 입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큰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관련 정신장애인 발언대회 온라인 참여 후기
공감지기
일시 : 2023년 4월 20일 14시 장소 : 온라인 매년 4월 20일은 국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이다.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해로부터 43년이 흐른 지금,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은 이전에 비해 증진됐을지, 아니면 여전하거나 […]
상세보기 - # 경계선장애인# 장애인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 경계선 지능인 장애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조인영
경계(境界)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체계에서 장애의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누구를 사회복지체계안으로 포섭하여 지원할 것인가를 분간하기 위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체계 안으로 들어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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