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황필규
황필규의 활동
- # 강제튀거명령# 구금
닫힌 사회의 갇힌 이들을 위하여 –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황필규
지난 10월 4일, 공감은 공감이 속한 이주구금제도개선TF, 박주민 의원실 그리고 여러 이주민과 난민지원단체,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을 부실한 절차로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한 없는 구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의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라오스댐 붕괴 참사 5년, 기억과 정의 – 국제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다
황필규
2018. 7. 23. 라오스에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보조댐(Saddle D)이 붕괴하여 71명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라오스에서 SK에코플랜트(시공)가 26%, 한국서부발전(발전소 운영)이 25%, 태국 RATCH(전기 판매)가 25%, 라오스 국영기업 LHSE(전기 판매)가 24%씩 출자한 합작법인 ‘PNPC’가 건설 중이었다. [사진설명] (왼쪽) 2019년 7월 라오스댐 관련 기자회견 / (오른쪽) 2022년 9월 […]
상세보기 - # 국제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 국경을 넘는 치열한 논의의 현장을 가다 – 유엔 책임기업과 인권 아태 포럼 참가기
황필규
얼마 전 공감은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전 의장으로부터 6월 6일부터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 책임기업과 인권 아태 포럼에 참석해 전략소송이 기업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해 자문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공감은 이에 응하기로 하고 비용 지원이 되는 자문 제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포럼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현장 […]
상세보기 - # 백신# 재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와 정부의 역할
황필규
2023년 3월 21일 국회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공감은 이 정책간담회의 기획, 준비과정에 함께 했고, 행사 당일에는 좌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야간사, 그리고 여야 위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단체인 사단법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습니다. 의학전문가, 법학전문가, 피해가족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질병관리청 등 정부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기사] 동아경제, 2023. 3.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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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의 칼럼
강제실종, 과연 남의 일인가 – 제대로 된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이행입법과 그 실행을 위하여
황필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 유엔강제실종방지협약’)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서 유엔의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다. 한국은 2022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작년 2월 3일부터 본 조약은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
# 강제실종방지협약# 국제인권상세보기공익소송을 돌아본다
황필규
공익소송의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구제 등을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법제와 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은 2004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공익소송을 수행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했다. 하지만 항상 반성되고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 국내외 인권변호사들과 공익소송에 대해 […]
# 공감칼럼# 국제인권상세보기공감 국제인권센터 요즘 어때
황필규
인권 문제의 현장에 다가가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며,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기준과 메커니즘, 국경을 넘는 사람과 공간을 추구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한 공감 국제인권센터가 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해외출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온라인 교류의 활성화 등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
# 국제인권센터# 난민상세보기‘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넘어 – 미국 코로나19 의료 형평성 대책 위원회 최종권고 초안을 보며
황필규
왜 ‘위드 코로나’이고 ‘일상 회복’인가. ‘위드 코로나’는 그 자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 “Living with COVID-19”을 줄여(?) 부르는 표현 같은데 그 의미와 관련 조치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형식적으로도 국적불명이다. ‘일상 회복’을 얘기하는데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문제가 많았음을 충분히 드러내 준 위기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경험을 통해 일상의 회복이 아닌 재구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
# 공감칼럼# 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