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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의 글
- # 강제튀거명령# 구금
닫힌 사회의 갇힌 이들을 위하여 –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황필규
지난 10월 4일, 공감은 공감이 속한 이주구금제도개선TF, 박주민 의원실 그리고 여러 이주민과 난민지원단체,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을 부실한 절차로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한 없는 구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의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라오스댐 붕괴 참사 5년, 기억과 정의 – 국제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다
황필규
2018. 7. 23. 라오스에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보조댐(Saddle D)이 붕괴하여 71명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라오스에서 SK에코플랜트(시공)가 26%, 한국서부발전(발전소 운영)이 25%, 태국 RATCH(전기 판매)가 25%, 라오스 국영기업 LHSE(전기 판매)가 24%씩 출자한 합작법인 ‘PNPC’가 건설 중이었다. [사진설명] (왼쪽) 2019년 7월 라오스댐 관련 기자회견 / (오른쪽) 2022년 9월 […]
상세보기 - # 국제인권센터# 기업과 인권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 국경을 넘는 치열한 논의의 현장을 가다 – 유엔 책임기업과 인권 아태 포럼 참가기
황필규
얼마 전 공감은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전 의장으로부터 6월 6일부터 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 책임기업과 인권 아태 포럼에 참석해 전략소송이 기업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해 자문을 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공감은 이에 응하기로 하고 비용 지원이 되는 자문 제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포럼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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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와 정부의 역할
황필규
2023년 3월 21일 국회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공감은 이 정책간담회의 기획, 준비과정에 함께 했고, 행사 당일에는 좌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야간사, 그리고 여야 위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단체인 사단법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습니다. 의학전문가, 법학전문가, 피해가족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질병관리청 등 정부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관련 기사] 동아경제, 2023. 3.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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