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18. 7. 23. 라오스에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보조댐(Saddle D)이 붕괴하여 71명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라오스에서 SK에코플랜트(시공)가 26%, 한국서부발전(발전소 운영)이 25%, 태국 RATCH(전기 판매)가 25%, 라오스 국영기업 LHSE(전기 판매)가 24%씩 출자한 합작법인 ‘PNPC’가 건설 중이었다.

[사진설명] (왼쪽) 2019년 7월 라오스댐 관련 기자회견 / (오른쪽) 2022년 9월 태국에서 열린 Mekong ASEAN Environmental Week Public Forum에서 황필규 변호사

한국 시민사회의 두 차례 현장조사가 있었고,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었고 여러 토론회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정의의 출발점이라는 것, 관심과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면 변화의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공감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여러 활동을 해왔다.

지난 7월 24일 사고 5주기를 맞이하여,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이 구성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외에도 Manushya Foundation, Inclu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International Rivers, Community Resource Centre (CRC), Thailand, ETOs Watch Coalition, Fair Finance Thailand, Mekong Watch 국제 혹은 외국 단체들이 함께했다.

SK에코플랜트는 끝까지 부실시공 책임 회피하며 세피안·세남노이댐의 공식 운영권자인 PNPC 를 상대로 2억 달러 상당의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기업들이 내놓은 보상금 9,125만 달러 중 71%는 피해주민들이 아닌 라오스 정부에게 전달되었고, 오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는 지속가능한 생계 수단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SK에코플랜트를 포함해 PNPC, 라오스 정부, 또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제공한 대한민국정부 모두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의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을 중심에 둔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공감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명의로 지난 8월 7일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참사와 관련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Manushya Foundation과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라오스 정부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올해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본 세션 전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라오스 정부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공감은 그 질의사항에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참사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식 절차를 통해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슬픈 사실은 한국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보고서가 유엔사회권위원회 본 세션 전 워킹그룹 회의에 라오스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마감일까지 제출된 유일한 시민사회보고서였다는 점이다.

[사진 설명] (왼쪽) 라오스 아타푸 국제 공동 성명/ (오른쪽) 유엔사회권위원회에 기업인권네트워크 명의로 제출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참사  보고서

보고서에서 제시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라오스 정부에 대한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Saddle D) 붕괴에 대한 원인과 책임과 관한 정보를 가지고 라오스 정부는 피해주민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취할 계획인가?
2. 형사기소, 공적 사과, 완전한 배상과 재발방지를 포함하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의무 당사자들의 완전한 책임 이행을 보장하가 위해 라오스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취할 계획인가?
3. 라오스 정부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참사의 원인을 인재로 규정한 국가조사위원회의) 독립전문가패널의 보고서 전부를 발간할 계획이 있는가?
4. 피해주민들에게 심리적 손상과 트라우마 지원, 생존자들의 요구와 필요의 우선순위 설정을 포함하는 완전한 배상을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취할 계획인가?
5. PNPC가 정부에 지급한 보상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와 (PNPC가 많은 돈을 지급한 개발사업인) 마스터플랜의 세부내용에 대해 라오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적으로 이를 공개하였는가? 만약 아니라면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가?
6. 라오스 정부는 홍수로 파괴된 논을 복구할 계획이 있는가?
7.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계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세부내용은 무엇인가?

비록 성명서와 보고서의 명의는 공감이 속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였지만 공감이 주도해서 국제단체들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엔인권기구의 외국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에 시민사회보고서를 제출한 활동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경계를 넘은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들리지 않는 이들, 보이지 않는 이들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더 보장될 수 있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