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김지림
김지림의 활동
- # 동성 배우자# 성소수자
차별이 지고, 사랑이 이겼다 – 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김지림
“승소”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3분, 출장 중 실시간으로 판결 선고 생중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 준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판결 선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
상세보기 - # UPR# 국제인권
대한민국 인권상황, 제 점수는요 –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심의 결과
김지림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심의에 참가한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총 263개의 권고를 하였고,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은 이중 총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UPR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공감을 포함한 […]
상세보기 - # 난민#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고문 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김지림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둔 2022년 12월 16일, 공감을 비롯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새우꺾기’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피해 당사자와 공동대책위원회 (왼쪽), 발언중인 김지림 변호사 (오른쪽) / 사진출처 : IW31 2021년 9년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일명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세상에 알린 뒤, 공감은 […]
상세보기 - # 외국인보호소# 이주와 난민
그 여정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행사 후기
김지림
이렇게 흥겨운 행사가 대체 얼마 만이었는지!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합정역 근처 한 카페에서 난민신청자들과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시보호해제된 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합니다)가 주최하고 대책위 핵심 구성원인 외국인보호소폐지를 위한 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IW31)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일명 ‘새우꺾기’ 고문을 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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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의 칼럼
기후변화가 공감이랑 무슨 상관이야?
김지림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가 붕괴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에 비해 극심한 한파를 겪었습니다.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이상기후 현상들만 놓고 보면 모든 인간이 똑같이 겪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인권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폭우, 폭염, 장마, 한파가 할퀴고 간 구체적인 피해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
# 공감칼럼# 기후위기상세보기당신이 옳다. 우리의 마음도 옳다.
김지림
발단은 각기 다른 단체 소속의 공익변호사 4명의 식사자리 수다였습니다. 과로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모여 어디가 아프다, 어느 병원을 갔다 하소연을 하는 모습이 마치 2년 전 병가를 내기 직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몹시 안타까운 마음에 침을 튀기며 ‘자신도 돌보아야 한다, 내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금년 공익변호사 한마당(다양한 […]
# 공감# 공감칼럼상세보기나눔으로 두 배가 되는 일을 합니다
김지림
공감사무실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경찰서에서 다양한 언어로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외국어가 들려오면 일단 제 자리로 연결됩니다. 대부분이 법적 문제가 발생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노동을 하는 외국 국적의 의뢰인들입니다. 사연도 다양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외국인 보호소에 무기한으로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 취업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입은 이주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노동을 […]
# 2021일파만파# 공감칼럼상세보기부끄러움을 아는 사회
김지림
“이 비행기는 취소되었네요.” “풉!!!!!” 출장을 가는 길, 새벽시간 환승 대기구역에서 겪은 일입니다. 환승을 하려면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곳인지라 모두가 긴 줄에서 한참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한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긴 줄에 서있던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결국 공항 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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