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함께하는 사람들

김지림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

김지림의 활동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다시, 평등을 향한 여정 –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청구 기각 판결에 부쳐
김지림
지난 해 2월 공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소식을 전한 적 있습니다. 관련 글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소를 제기한 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판결) 국민의 존엄한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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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이주민인권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한국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새우꺾기’피해자 즉시 보호해제 요청
김지림
12월 23일 목요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일명 ‘새우꺾기’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고문방지기구(이하 ‘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OMCT는 전세계 90여개 국가의 200여 개의 시민 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고문에 맞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OMCT 성명문_한글 OMCT는 해당 서한에서 특히 법무부가 내부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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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이주와 난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대응 활동
김지림
2021. 9. 29.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변호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사건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 (새우꺾기)로 징벌 받는 M씨 CCTV 화면 / (우) 2021년 9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김지림 변호사 난민신청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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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이주와 난민
한국의 이주노동자 주거상황을 고발합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김지림
공감은 2021년 4월 30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와 함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의 이주노동자 주거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홈페이지 – 이주노동자 주거차별 관련 의견 제시요청] OHCHR | CFI Segregation 이번 시민사회 보고서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2021년 유엔총회에,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주거환경에서의 이주민 차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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