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김지림의 활동

• # 국제인권# 유엔심의

  “한국 사회,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맞아” – 2025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

  김지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2025년 5월 7일, 대한민국 제 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대한민국 심의는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주민 차별, 미등록체류자나 무슬림, 중국 국적자 등 특정 종교, 국적의 이주민에 대한 […]

  상세보기

•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심의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이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인종차별 보고대회

  김지림

  매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국적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은 일 년 내내 지속되지만, 그러한 차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날’은 3월 21일 단 하루입니다.  공감은 이날 오전부터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가인원위원회로 달려갔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감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

  상세보기

• # 무기한구금# 외국인보호소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라! –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관련 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김지림

  2025년 1월 22일 오전 11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1천인 서명부 국회 전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3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에 대해 명확한 구금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구금의 시작과 끝에 독립적인 […]

  상세보기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판결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지림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직장가입자 소외 김용민의 동성 동반자인 원고 소성욱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