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김지림의 활동

• # 동성 배우자# 성소수자

  차별이 지고, 사랑이 이겼다 – 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김지림

  “승소”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3분, 출장 중 실시간으로 판결 선고 생중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 준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판결 선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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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R# 국제인권

  대한민국 인권상황, 제 점수는요 –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심의 결과

  김지림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심의에 참가한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총 263개의 권고를 하였고,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은 이중 총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UPR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공감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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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고문 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김지림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둔 2022년 12월 16일, 공감을 비롯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새우꺾기’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피해 당사자와 공동대책위원회 (왼쪽), 발언중인 김지림 변호사 (오른쪽) / 사진출처 : IW31 2021년 9년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일명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세상에 알린 뒤, 공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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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보호소# 이주와 난민

  그 여정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행사 후기

  김지림

  이렇게 흥겨운 행사가 대체 얼마 만이었는지! 지난 11월 25일 금요일, 합정역 근처 한 카페에서 난민신청자들과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시보호해제된 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합니다)가 주최하고 대책위 핵심 구성원인 외국인보호소폐지를 위한 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IW31)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해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일명 ‘새우꺾기’ 고문을 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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