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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의 활동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판결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지림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직장가입자 소외 김용민의 동성 동반자인 원고 소성욱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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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소#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승소!

  김지림

  2024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등 고문사건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 [사진설명] (왼쪽) 5월 9일 기자회견 이주구금네트워크(준) 법률대리인과 활동가들 / (오른쪽)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김지림 변호사 _ 사진출처 : 대책위원회  2021년 9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있던 M이 두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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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M과 함께한 시간, 앞으로 나아갈 길”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종료 공유회

  김지림

  2021. 9. 29. ~ 2024. 3. 14.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새우꺾기’ 등 고문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활동한 시간입니다. 2024. 3. 14. 약 3년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여정을 지켜봐 왔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활동종료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사진 설명] 왼쪽) 공유회 웹자보 / 오른쪽) 활동 종료 공유회를 마치고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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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주민 인권

  산산이 조각난 K-유학의 꿈 –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이주단체 기자회견  

  김지림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비행. 그것은 한 편의 007 작전과도 같았습니다.  사건전말 2023년 11월 27일 점심시간, 한신대 어학당 오전 수업을 마친 23명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 한신대 관계자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 출입국에 다 같이 이동했다 학교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고 모인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외출한 시간 동안 기숙사 방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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