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32개의 글
- # 승소#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승소!
김지림
2024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등 고문사건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입니다. [사진설명] (왼쪽) 5월 9일 기자회견 이주구금네트워크(준) 법률대리인과 활동가들 / (오른쪽)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김지림 변호사 _ 사진출처 : 대책위원회 2021년 9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있던 M이 두팔 […]
상세보기 - #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M과 함께한 시간, 앞으로 나아갈 길”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종료 공유회
김지림
2021. 9. 29. ~ 2024. 3. 14.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새우꺾기’ 등 고문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활동한 시간입니다. 2024. 3. 14. 약 3년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여정을 지켜봐 왔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활동종료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사진 설명] 왼쪽) 공유회 웹자보 / 오른쪽) 활동 종료 공유회를 마치고 대책위원회 […]
상세보기 - # 법무부# 이주민 인권
산산이 조각난 K-유학의 꿈 –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이주단체 기자회견
김지림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비행. 그것은 한 편의 007 작전과도 같았습니다. 사건전말 2023년 11월 27일 점심시간, 한신대 어학당 오전 수업을 마친 23명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였습니다. 며칠 전 한신대 관계자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 출입국에 다 같이 이동했다 학교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고 모인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외출한 시간 동안 기숙사 방역이 […]
상세보기 - # 국제인권센터# 난민
단 1%의 가능성 – 성소수자 난민 지위 인정받다!
김지림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연평균 0~2%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유엔 제5차 자유권규약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브리핑 시간, 저는 이주 및 난민 분야 관련 발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0~2%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절차 법적 조력. 오랜만에 그 좁디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98년 서울, 갓 상경한 무용수 A와 과학도인 B는 첫눈에 사랑에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