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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난민의 날
2022년 6월 20일, ‘난민의 날’. 공감은…? –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 철회촉구 기자회견’과 ‘도쿄의 쿠르드족’ 영화상영회
김지림
2022월 6월 20일, ‘난민의 날’을 맞아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공감이 함께한 기자회견과 영화상영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전 11시, 공감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악 철회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대책위가 지난 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발생한 일명 “새우꺾기”고문사건의 재발방지와 보호소내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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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김지림
공감은 현재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2023년 제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지난 3월 30일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UPR 심의 대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UPR 제도와 참여 절차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UPR이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매 […]
상세보기 - # 외국인보호소# 인권
“내 이웃을 가두지 마라” – 문제제기 후 8개월 만에 풀려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와 함께한 기자회견
김지림
지금으로부터 꼭 15년 전인 2007년 2월 11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에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아 발생한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들의 처우는 딱히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공감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람의 손과 […]
상세보기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다시, 평등을 향한 여정 –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청구 기각 판결에 부쳐
김지림
지난 해 2월 공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소식을 전한 적 있습니다. 관련 글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소를 제기한 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판결) 국민의 존엄한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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