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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외국인보호소# 인권

“내 이웃을 가두지 마라” – 문제제기 후 8개월 만에 풀려난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와 함께한 기자회견

지금으로부터 꼭 15년 전인 2007년 2월 11일.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에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아 발생한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들의 처우는 딱히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공감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람의 손과 발을 각각 묶은 뒤 등 뒤로 이 둘을 연결하여 몸 전체가 꺾이는 고통스러운 자세(이하 ‘새우꺾기’)를 만든 뒤 방치하는 방식의 고문이 자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호소 특별계호실의 CCTV가 공개되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법무부가 자체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제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보호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을 고문한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심지어 여전히 가해자들의 관리와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직후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꾸려졌고 공감도 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보호해제 되는 순간까지 매주 만나 활동을 논의하기로 결의하여 지금까지 총 15차례 집행회의, 7차례 성명문 및 보도자료 배포, 3차례의 기자회견, 피해자 증언대회, 모금 및 서명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이어오던 중, 첫 공개적 문제제기 이후 8개월이 지난 2월 8일에 이르러서야 법무부는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를 맞이하여 외국인보호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준비하던 대책위는 보호해제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문의 피해자이지만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권리회복을 위해 힘써 온 당사자, 피보호중인 외국인을 지원하며 외국인보호소 폐지운동에 앞장서는 단체인 International Waters 31, 당사자의 보호해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 처우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 대책위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새우꺾기’고문의 피해 당사자는 끝내 일시적으로나마 보호해제 되었지만, 그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다시는 이와 같은 고문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체계의 개선, 외국인보호소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난민신청자에 대한 기한의 제한 없는 구금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15년 지난 후에는 2022년의 외국인보호소의 모습이 낯설 수 있도록, 공감은 대책위와 보호외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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