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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 이주민인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출입국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과 그 이후
박영아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구금상한을 36개월로 하고,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회로 하여금 구금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직후부터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
상세보기 - # 장애인인권# 정신장애인
지옥과 같던 그곳에서 외로이 스러져간 이를 위해 – 부천W진병원(정신병원) 사망사건 대응에 부쳐
조인영
또다시, 또다시….정신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작년 5월 10일 30대 여성인 당사자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물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사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별도로 책자까지 만들어 홍보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입원한 지 17일만에 독방에 격리되고, 침대에 사지와 몸이 묶여있다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당사자의 어머니는 딸이 병원에 입원한 날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
상세보기 - # 자원활동가# 장애인인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변방의 자리에서 다른 세계를 상상하다 – ‘장애학의 도전’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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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의 도전》은 새로운 시각에서 보이지 않던 차별의 구조를 인식하게 하고,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장애인이라서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에 장애인”이라는 문장을 통해, 장애는 특정 개인의 신체적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장애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한다. 200년 전에는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장애’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
상세보기 - # 근로복지공단# 뮤지컬앙상블배우
항소심 승소! 뮤지컬 앙상블배우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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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천지선 변호사(이하 천)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은희 변호사(이하 강) 공감 노동팀의 강은희 천 천지선입니다. 활동 소식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 제가 작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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