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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 참석 후기
공감지기
일시: 2024. 04. 24(수) 14:00~16:30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2008년 4월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6주년을 맞이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이 장애 개념에 대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성도 부족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
상세보기-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피후견인을 울리는 직업제한법, 미루지 말고 바꾸어야 합니다
조미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21헌마1288 사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에 대한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감이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 A의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A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학위나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 – 새내기 공변의 첫걸음_임한결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감지기
‘사람을 살리는 변호사가 되겠다!’ 활동 후기를 쓰기에 앞서 2년 전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보았습니다. 막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던 탓인지 배포가 컸던 것 같네요. 지금 돌아보면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변호사로서 사람을 살렸다기보다는 주변의 도움 속에 인간다운(?)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양적으로 많은 사건보다 질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보면서 공익변호사로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전국을 […]
상세보기 - # 1029 이태원참사# 공감20주년
[공감 20주년 X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공감지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옆에서 20년을 헌신해 주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그 긴 여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수의 판결과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한국 사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빚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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