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13개의 글
- # 노동조합# 사회복무요원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 병역의무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강은희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기가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복무기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복무기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
상세보기 - # 위헌# 취약 노동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은희
지난달 23일 공감이 진행했던 사건 중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은 이주민센터 동행으로부터 베트남인 당사자분 A씨를 소개받고 A씨의 사건을 연계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우토로
가깝고 낯선 곳에서의 연대 – 2023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정기 교류회
강은희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변호사들의 모임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의 정기 교류회에 참석했다.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이 교류회는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았고, 올해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정기교류회 세미나에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토론을 맡아 교류회의 다른 일정은 신경 쓰지도 못한 채 교류회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취약 노동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야기
강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돌봄 전문가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집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단은 2021년 1월, 2011년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중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