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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의 글
- # 위헌# 취약 노동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은희
지난달 23일 공감이 진행했던 사건 중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은 이주민센터 동행으로부터 베트남인 당사자분 A씨를 소개받고 A씨의 사건을 연계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우토로
가깝고 낯선 곳에서의 연대 – 2023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정기 교류회
강은희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변호사들의 모임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의 정기 교류회에 참석했다.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이 교류회는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았고, 올해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정기교류회 세미나에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토론을 맡아 교류회의 다른 일정은 신경 쓰지도 못한 채 교류회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취약 노동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야기
강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돌봄 전문가로 돌봄을 받는 사람의 집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돌봄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단은 2021년 1월, 2011년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중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취약 노동
성희롱-성추행-스토킹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765계명
강은희
9월 14일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같은 회사의 동료의 스토킹 범죄로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고, 끝내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그저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겪는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첫 번째 고소 때에는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두 번째 고소 때에는 피해자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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