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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의 글
- #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
박영아
작년 1월 최저임금마저 차별받는 이상한 나라의 이주선원을 구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전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해양수산부는 판결 직후인 작년 1월 20일 2026년까지 내외국인 연근해 어선원 간 최저임금 차별을 없애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소송 상대방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공감에서 지원한 사건보다 먼저, 같은 쟁점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을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인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영아
기업들은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위기, 전쟁,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으로 인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들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세계적 공급망을 갖춘 초국가적 기업의 경우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 부여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은 기업들이 인권 존중 책임을 어떻게 […]
상세보기 - # 국적박탈# 난민
난민 인정사건 승소! : 한 세기만에 한국땅을 밟은 무국적자 고려인의 이야기
박영아
“당신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면담이 끝날 때쯤 A가 한 말입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할까 싶으면서도, 희망과 기대가 더 고통스러웠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1%의 난민인정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난민소송 승소율의 현실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고 했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터였습니다. A는 4세대 고려인입니다. A의 증조부모는 일본 식민통치 시대 러시아로 이주했고, 이후 스탈린 정권 하에서 중앙아시아로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우리는 이렇게까지 좋은 집이 필요하지 않다
박영아
모퉁이를 돌자 빨간색 지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눈에 봐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똑같이 생긴 수백 채의 건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늘어선 모습이 오전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차창 양 옆으로 지나간 집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의 주역들인 한국 기업들이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좋다며 자부하던 신규주거단지였다. 이 주거단지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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