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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인종차별
한국 인종차별의 현주소를 진단하다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최종견해에 부쳐
박영아
금년 5월 예멘난민들의 집단입국은 유럽의 난민위기가 온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인종혐오적 언동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온오프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는 국민의 안전, 여성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4일과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귀화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하다_20180524
박영아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이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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