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염형국
염형국의 활동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염형국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인처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_ 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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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염형국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관련기사 : KBS 뉴스 /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 장애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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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지원법안 발의
염형국
장애인은 오랫동안 무능력자라는 편견 아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공공연한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 밖의 자유를 제한 당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지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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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가두지 마라!
염형국
공감은 최근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남성 A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나 정신질환 증세가 없고, 가족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져 오랫동안 생활하였다. 그런데 A씨가 장애인시설을 답답해하면서 스스로 시설을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이 둘째딸과 공모하여 A씨를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의 형식을 밟아 입원시켰다. 동의입원은 입원하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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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의 칼럼
내 맘 같지 않아!
염형국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생각이 극과 극으로 다를 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성에 차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해 뭐라도 항의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친다. “내 맘 같지 않아!” 내 마음과 네 마음 그러나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명도 없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
# 공감칼럼상세보기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염형국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
상세보기하고 싶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염형국
1. ‘하고 싶은’ 어려서는 ‘인싸’가 되고 싶었다. 친구들이 모두 나랑 놀아주고, 반에서도 인기 많은 아이이고 싶었다. 초등학교(실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동생 셋이랑 놀았다. 놀이터에서 흙을 파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집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화투도 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도 (‘인싸’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아싸’ 느낌 없이 지냈다. 고등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확 […]
상세보기변호사의 공익활동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
염형국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①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②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③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④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학한 법대 1학년 시절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선배․동기들 흉내라도 내볼까 하여 고시공부를 해보았지만 […]
# 공익법 교육·중개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