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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

염형국의 활동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법 시행령 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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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인인권# 장애인권
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염형국
공감은 2021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HIV/에이즈 감염인 인권단체, 장애인인권단체들과 함께 HIV감염을 이유로 절단부위 봉합수술을 거부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오른쪽)과 발언중인 염형국변호사 (왼쪽) 관련기사: KBS 뉴스 “손가락 절단도 ‘수술 거부’…HIV감염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지난 2020년 9월 A씨는 경기도 한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엄지손가락이 말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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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염형국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인처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_ 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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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염형국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관련기사 : KBS 뉴스 /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 장애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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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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