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염형국
염형국의 활동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민법 14조 한정후견 종료사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염형국
공감은 2021년 8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한정후견 종료를 원해도 죽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14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00 님은 본인이 당한 협박·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신청을 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한정후견개시결정은 장애,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4촌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법 시행령 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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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염형국
공감은 2021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HIV/에이즈 감염인 인권단체, 장애인인권단체들과 함께 HIV감염을 이유로 절단부위 봉합수술을 거부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오른쪽)과 발언중인 염형국변호사 (왼쪽) 관련기사: KBS 뉴스 “손가락 절단도 ‘수술 거부’…HIV감염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지난 2020년 9월 A씨는 경기도 한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엄지손가락이 말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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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염형국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인처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_ 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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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의 칼럼
공익변호사 단상
염형국
1. 공익변호사로서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공감 변호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비상근 센터장으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120명 정도되는 공익변호사모임의 사무국에서 공변모임 차원의 행사를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열었어요. 토크콘서트 패널로 나왔던 한 변호사가 공익 전담변호사로서의 고단함을 얘기했습니다. 공익활동이 보람되고 즐겁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 그리고 단체 재정적 […]
# 공감칼럼상세보기내 맘 같지 않아!
염형국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생각이 극과 극으로 다를 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성에 차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해 뭐라도 항의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외친다. “내 맘 같지 않아!” 내 마음과 네 마음 그러나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명도 없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
# 공감칼럼상세보기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염형국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
상세보기하고 싶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염형국
1. ‘하고 싶은’ 어려서는 ‘인싸’가 되고 싶었다. 친구들이 모두 나랑 놀아주고, 반에서도 인기 많은 아이이고 싶었다. 초등학교(실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동생 셋이랑 놀았다. 놀이터에서 흙을 파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집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화투도 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도 (‘인싸’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아싸’ 느낌 없이 지냈다. 고등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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