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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개의 글
- # 공감# 공익변호사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염형국
안녕하세요, 공감의 염형국입니다. 공감 구성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2일까지 저는 공감(아름다운재단 포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는 하지만 정말 눈깜짝할 사이에 만 1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아름다운재단에 입사한 때가 2003년 12월, 아름다운재단 내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만들어진 때가 2004년 1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독립한 때가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나이 서른에 시작하여 마흔여덟이 되었습니다.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민법 14조 한정후견 종료사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염형국
공감은 2021년 8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한정후견 종료를 원해도 죽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14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00 님은 본인이 당한 협박·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신청을 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한정후견개시결정은 장애,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4촌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법 시행령 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상세보기 - # 감염인인권# 장애인권
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염형국
공감은 2021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HIV/에이즈 감염인 인권단체, 장애인인권단체들과 함께 HIV감염을 이유로 절단부위 봉합수술을 거부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오른쪽)과 발언중인 염형국변호사 (왼쪽) 관련기사: KBS 뉴스 “손가락 절단도 ‘수술 거부’…HIV감염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지난 2020년 9월 A씨는 경기도 한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엄지손가락이 말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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