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조인영
조인영의 활동
- # 사회적재난# 세월호참사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조인영
2014년 4월 16일, 열 번째 봄이 지났지만 우리의 4월은 여전히 그날 그곳에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억하기 위한 행사들이 기획되었습니다. 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장면 1]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우리처럼 오래, 우리만큼 깊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봄이 찾아오기 시작한 3월 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재난피해자권리센터 […]
상세보기 - #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인권
정신장애인 가족돌봄·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조인영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 대한 결과발표 및 이를 바탕으로 한〈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토론회 사회자, 발제자 / (오른쪽) 발제중인 조인영 변호사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비스 경험과 욕구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FGI)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와 가족 대상의 설문조사는 […]
상세보기 - # 1029 이태원참사# 사회적참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조인영
1년 넘게 쉴새 없이 달려온 끝에 2024년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유가족들은 본회의 방청을 하며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분향소에서 법안을 희생자들 앞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기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한 우려때문에 법안의 내용은 수정되었고, 여당 의원들은 법안설명도 전에 모두 퇴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애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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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 좋아하세요?”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조인영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듣기만 해도 재밌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귀여운 푸바오를 떠오르게 하는 설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놀이동산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장애인차별사건 사례회의가 있던 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김재왕 변호사가 저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곧 있을 감정에 참여할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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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의 칼럼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조인영
2024년 1월 15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하였다. 당사자인 검찰과 피의자 모두 불기소를 주장하고, 피해자측 대리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수사기록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변론을 해야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수심위였다. 너무도 다행히 결과는 외부전문가 16명 중 9명의 기소의견이었고, […]
# 사회적재난# 재난상세보기무심(無心)한 정부, 폭력적인 국가
조인영
명명(命名)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1029이태원참사’를 써야 할지, ‘1029참사’를 써야할지, ‘이태원참사’를 써야할지 고민하다가 ‘1029이태원참사’라고 쓰는 지금도, 세 용어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 고민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할 수밖에 없다. 10월 31일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시도별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용어를, ‘희생자’ 대신 ‘사망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영정사진이나 위패는 생략하라는 지침을 […]
# 1029 이태원참사# 공감칼럼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