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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의 활동

• # 발달장애인# 장애인인권

  편견을 넘어 ‘사람’을 보는것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거부 차별사건 대법원 승소에 부쳐

  조인영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거부 차별사건”은 지난 6월 17일 대법원 판결로서 차별임을 인정받는 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가 끊임없이 다투어지며 번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A가 보호자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보조석에 타려고 하자 운전원이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택시와 두 번째 택시 모두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세 번째 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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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인권

  이동할 자유, 이동할 권리 – 장애인 지하철 탑승 거부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부쳐

  조인영

  매년 4월 20일 장애계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420전국결의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4월 20일을 맞아 전국의 장애인들이 서울로 모일 때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억압은 더 극심해집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들이 거리에, 도로에, 역에, 광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은 4월 20일만큼은 그동안 지워졌던 자신들의 위치를 찾고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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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인권# 정신장애인

  지옥과 같던 그곳에서 외로이 스러져간 이를 위해 – 부천W진병원(정신병원) 사망사건 대응에 부쳐

  조인영

  또다시, 또다시….정신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작년 5월 10일 30대 여성인 당사자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물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사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별도로 책자까지 만들어 홍보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입원한 지 17일만에 독방에 격리되고, 침대에 사지와 몸이 묶여있다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당사자의 어머니는 딸이 병원에 입원한 날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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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CRPD#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2031년 심의를 향한 여정의 시작!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조인영

  2022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한국정부에 대해 제2·3차 병합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심의를 맡은 게렐 돈도브도르지 위원은 대한민국의 UN CRPD 권고 이행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며, 지난 2014년에 진행된 제1차 심의의 최종견해에서 내려진 권고 내용이 제2·3차 병합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많은 부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음 심의는 2031년 4,5,6차 병합심의로 예정되었습니다(UN CRPD은 지난 2006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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