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조인영의 활동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시설

  장애인의 목숨값 500만 원? –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일부 승소

  조인영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고 해당 시설의 미흡한 응급조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뇌전증과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유가족들은 면회가 금지되었고 망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지 6개월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시설로부터 전화를 받은 유가족은 황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은 황망하고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를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오늘의 걸림돌이 내일의 디딤돌이 되길 –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조인영

  지난 9월 2일 대한변협회관에서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보고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친 판결 선정 작업을 통해 선정된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을 보고하고,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판결선정대상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중 ‘장애’를 언급한 판결들로,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디딤돌·걸림돌 […]

  상세보기

• # 노인인권# 노인장기요양급여

  장애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65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한 소송 제기

  조인영

  인구 초고령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며, 이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고).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4년에는 41.4%, 2020년에는 49.9%, 2023년에는 53.9%(142만5095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장애노인에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이 포함되는데, 전자는 기존 장애에서 고령화가 진행된 경우이고, 후자는 […]

  상세보기

• # 권리증진# 뇌병변장애인

  일그러진 몸, 일어서는 맘! – 한국 뇌병변 장애인 권리증진의 날 정책 컨퍼런스 참석

  조인영

  2024년 6월 10일은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가 2023년에 제정·선포한 두 번째 한국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의날(KCPD)이었습니다. 7월 12일 열린 기념식에서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해당 기념식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정책위원회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된  제3회 정책 컨퍼런스에서 “2024년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2024년에 장애인개발원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 진행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동안 뇌병변장애인의 생활과 관련하여 진행된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