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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글 : 조인영

2024년 1월 15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하였다. 당사자인 검찰과 피의자 모두 불기소를 주장하고, 피해자측 대리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수사기록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변론을 해야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수심위였다. 너무도 다행히 결과는 외부전문가 16명 중 9명의 기소의견이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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