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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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
강은희
요즘 신문이 참 재밌다. 이미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한, 산재사망사고의 60%가 발생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해달라고 하고,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복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또 조선업도 건설업도 관광업도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 인구는 올해 들어 증가 추세라고 한다. 올해 […]
# 공감칼럼# 노동법상세보기고백
윤지영
저는 공감을 사랑했습니다. 공감에 입사한 이래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공감에 입사하기 전 로펌에 근무했습니다. 대개는 제 관심 밖의 일을 했고 더러는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이 배웠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해 빚을 갚은 그 순간부터 다른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에 젬병이었고 무모했습니다. 13년 […]
# 공감# 공감칼럼상세보기답도 모르면서 질문도 안 하는 어른 : 소중한 책, 117권에 대한 열람대출제한⋅ 폐기요구를 목격하면서
백소윤
변호사가 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기회를 가끔 얻는다.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강의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아닌지, 특별히 성인지 교육법이나 젠더권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경험을 가진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폭력 관련 법제나 피해자 지원에 관한 강의를 요청 받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자격이 있나”와 동시에 “법률교육으로 성인지 교육이 될까” 걱정하며 쥐구멍 […]
# 공감칼럼# 성차별상세보기공익소송을 돌아본다
황필규
공익소송의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구제 등을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법제와 관행 개선을 통해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은 2004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공익소송을 수행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축적했다. 하지만 항상 반성되고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 국내외 인권변호사들과 공익소송에 대해 […]
# 공감칼럼# 국제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