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다
7월 24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공동행동은 2026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범위 확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을 요구하며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포함한 80여개 복지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6년간의 단계적 격차해소에 실패하면서 실제 중위소득과 아무런 상관없는 수치로 전락하였습니다.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의적 “기준”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의 원인이 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정부가 이미 9년 전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변함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에서 폭넓은 보장 누락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더라도 비급여 등의 과도한 비용부담은 치료 포기로 이어집니다. 주거급여는 관리비와 광열비는 아예 도외시한 채 치솟는 주거비를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들이지만, 당사자를 배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법보다는 주무부처(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기획예산처)이 그어놓은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는 2027년에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역대급 인상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6년 전 실제 통계치를 따라잡기 위해 세운 계획 달성에 실패하고 격차가 오히려 벌어진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양 “오늘부터 1일” 하는 정부는 이번에도 빈곤한 사람들을 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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