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 후기_’법’은 어려운데 공감의 법은 쉽고 명쾌하다
코로나 시기에 우연히 참여하게 된 공감 캠프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해마다 참 열심히 참여했다. 인권을 소수자성과 감수성으로 인식하다가 법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처음 참여할 때는 어딘가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듣다가 가야지 싶었는데 공간 배치 자체가 모둠으로 만들어져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첫 만남 시간도 변호사님들이 직접 준비했고, 재미도 있다. 매우 인간적으로 보였다. 뭔가 법조인 아니고 동료 같은 느낌. 첫 만남 시간 중 조별 퀴즈 덕분에 어느새 처음 보는 조원들과 마음을 맞추게 되었다. 법은 하나도 모르는데 우연히 아는 문제가 나왔다. (역시 문제는 모르는 걸 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문제를 내야 한다) 올해 거리에서 만드는 법이 두 개나 통과되었다. 그중 하나가 ‘생명안전기본법’이다. 세월호 참사, 1029이태원참사, 이외에도 대형 화재로, 자본의 잇속으로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화재, 사고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 한국 사회는 정말 재난이 많은 나라다. 개별법으로 대응해 오던 것을 생활 속에서 예방하고 안전을 권리로 만들자는 건데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름을 붙이고 법에 명시된 순간 구체적 권리가 된다. 어쨌든 오랫동안 요구했던 법안을 공감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 반가웠다. 맞다 내가 공감 캠프를 계속 오게 되는 이유는 거리에서 투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서도 들리기 때문이다.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고 단 한 사람의 이익이라도 그 뒤에 숨죽이고 있던 약자 소수자를 대변하는 법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사진 : 참여마당 (첫만남, 공감 변호사와의 대화)>
주제 마당은 ‘빈곤과복지’를 선택했는데,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19가지 차별 사유 중에 경제적인 차별 사유가 왜 없는지 늘 궁금했다. 빈곤은 골목 하나만 지나면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가난은 자기 책임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다. 오래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사례로 나왔는데.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건 지금도 매일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떤 생활인지 나누고 그 일상의 사소하고 당연한 권리가 헌법에 나와 있다는 걸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경제적 생활은 고정되어서 차별이 되는 세상이다. 그 지점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공감에서 하는 자원 활동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예비 변호사들이 많아 치열할 텐데 이 선정을. 그냥 제비뽑기로 한다고 한다. 뭔가 특권이 해체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아, 입시도 제발 추첨으로 바뀌길)

<사진 : 주제마당 (권리찾기소송, 빈곤과복지, 노동인권, 여성인권)>
전체강좌는 너무 유명하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오셨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도 많았다. 강의도 짧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하는 기관이다.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인권을 실현하는 곳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바로 생기는 아니다. 인권을 지키고 말하는 사람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인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실천하는 사람’이라고도 들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도 들렸다.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그것을 모두가 다 이용하듯이. 그게 인권이라고 하셨다. 이 부분이 명료하면서도 철학적으로 느껴졌다. 어떤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윤리적 책임을 지는 사람,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인권변호사, 인권 활동가라는 말씀으로 들렸다. 뉴스에서 듣던 복잡한 이슈들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다. 마치 이미 답안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순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지만 현실에 오면 역시 너무 많은 이슈로 혼탁하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공감과 같은 단체가 그사이를 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언론, 학자, 인권활동가 등 더 많은 관계가 이어져 혼탁한 주장들이 명료해지게 되길 바란다.
같은 모둠에 이번 가을학기에 대학생이 되는 새내기가 있었다.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자원봉사를 하다가 연이 되어 소개로 왔다고 했다. 청소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어 좋다고 느껴졌다. 공감에 누구든 쉽게 올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나이나 직업이나 배경이나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어 경험을 나누고 일상이 법으로 당연하게 증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법으로 주장하지 않아도 상식이 되는 일상이었으면 좋겠다. 인권은 법 위에 있고 공감은 소수자 이웃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글_김혜은(캠프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