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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자녀산재# 취약노동# 평등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에 판단 요청

지난 6월, 아버지 자녀산재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활동소식 :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

2026년 8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중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요약
A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LCD사업부 세정, 증착, 검사 등이 이뤄지는 공장에서 안전보건 업무,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08년 출생한 자녀는 심장, 눈, 귀 등 손상이 확인되었고 차지증후군(CHARGE Syndrome)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의 업무와 자녀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가 규정하고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차별취급의 존재
법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임신 중인 근로자와 달리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남성 근로자는 같은 근로자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산업재해는 이미 개별 기업차원의 안전위생시설의 기술적 개량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재해의 위험을 모두 개별 사업주에 귀속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산재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시한 후, “그런데 남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건강손상은 남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건강손상도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남성 근로자 자녀산재의 개연성
법원은 남성 근로자 자녀산재가 발생할 개연성의 근거를 3가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성의 경우 지속적인 정자 생성 과정에서 세포분열이 이루어지므로 외부의 독성 자극과 유전자 변이에 취약하고, 특히 돌연변이(mutagenesis)는 저노출 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에서도 부성(父性) 노출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염색체, 유전자, 후생유전체 수준에서 여성과 같이 관찰되었습니다.
둘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은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을 정의하면서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 중인 태아가 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임신 두 달 전 남성이 반도체 회사에 고용되었던 집단에서 자녀의 선천성 기형 및 심장기형으로 인한 사망 승산비(Odds Ratio)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인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조차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즉 자녀의 차지증후군 세부질환에서 선천성 질환이 확인되고 남성 반도체 근로자에서 높은 위험도가 나타나며 근로자의 작업 시기를 고려하면 생식독성 물질인 벤젠의 일시적 고농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소결
법원은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 중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수급권을 취득할 기회가 봉쇄된 원고를 비롯한 남성 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답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사실심 법원이 기록을 살펴본 뒤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국회에서는 입법 미비라는 말이 나왔으며, 이제 법원까지 조항의 위헌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설명드릴 때 당사자분이 하셨던 질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헌결정이 나와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며 더 기다리셔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사이 자녀는 열여덟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긴장을 놓지 않고 자녀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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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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