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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적개발원조#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기후변화# 기후책임# 인권침해# 필리핀 할라우 댐# 환경정의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 누가 점검할 것인가 – 태국 공익환경법 컨퍼런스 참가기

지난 2월, 태국에서 반가운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과거 아시아 지역의 공익변호사간에 전략소송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만났던 태국 변호사 Sor Rattanamanee였습니다. 그는 태국 Community Resource Center (CRC)의 공동설립자로,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메콩강 지역 공동체에 20년 넘게 법률지원을 제공해 온 태국의 대표적 환경ㆍ인권변호사입니다. 올해 4월에 열릴 공익환경법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와 소수자의 인권, 초국경기업의 책임과 환경정의 차원에서 공감이 그간 대리했던 사건들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태국 CRC와 출라롱껀 대학교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공익환경법 컨퍼런스(The Public Interest Environmental Law Conference)는 환경정의, 초국경 환경피해, 기후책임, 공동체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정책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세션에서는 각국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자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환경파괴와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ELAW(Environmental Law Alliance Worldwide)의 2026 연례회의 직후 이어서 진행된 덕분에, 아프리카, 남미,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모인 변호사ㆍ과학자ㆍ활동가들까지 한 자리에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 / 태국의 대표적인 환경변호사 Sor Rattanamanee, 오른쪽 / 컨퍼런스 발제자 – (왼쪽부터) 독일 Henrike Lindermann 변호사, 태국 Dr. Kanongnij Sribuaiam 교수, 공감 김지림 변호사, 호주 Elaine Johnson 변호사

 

“Climate Litigation & Climate Justice: From Courts to Communities” (기후소송과 기후정의, 법원에서 공동체로) 세션에서, 캐나다와 한국, 독일의 발제자가 각국 기후소송의 흐름과 법원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기후변화가 취약한 소수자공동체와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공감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진행된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대응해 온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다국적기업의 환경 보호 및 인권 존중의무를 규정하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에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해, 댐 공사에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기업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어려워하는 참가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필리핀 할라우댐 사건의 경우, 선주민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 끝에, 한국 NCP에 제기된 이의신청이 조정절차로 넘어간 것은 의미있는 진전임에 틀림없습니다.(관련 활동소식 : 필리핀 할라우댐 선주민 인권침해 사건, 한국NCP 조정절차 진행 의결) 하지만 이 절차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태국에서 만난 각국의 변호사들과 활동가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컨퍼런스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서 한국기업의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유사한 피해를 입은 선주민 공동체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공사가 시작된 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고 기존의 생계 유지 방식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해외 기업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국가 간에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이익은 국경을 넘어 기업에 돌아가지만, 피해를 입은 공동체가 해외 기업에 책임을 묻기까지의 길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지 못한 그들에게 향후 필리핀 할라우댐 사례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기로, 또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름이 또 다른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와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번 컨퍼런스가 공감에 남긴 숙제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정의 #기후책임 #공적개발원조 #필리핀_할라우_댐 #인권침해 #인권 #공감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컨퍼런스 #김지림변호사

김지림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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