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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댐 선주민 인권침해 사건, 한국NCP 조정절차 진행 의결

작년 8월, 필리핀 선주민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관련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알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련 글 : 한국의 ODA –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

 

당시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공감이 소속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지 단체들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진정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세금이 투입되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한 인권,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할라우댐 사업에 2,500억 원에 달하는 유상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우건설 역시 대외적으로 국제 및 국내 인권, 노동, 환경 규범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수년 전부터 선주민 인권, 환경 문제가 제기되었던 댐 건설 계약을 수주받아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는 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대우건설을 대상으로는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0년 설치되었습니다. 1976년 처음 채택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을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NCP의 역할은 이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 환경, 노동, 부패 등 문제에 대한 조정절차인 ‘이의신청(specific instance)’ 제도를 운영합니다. 만약 한국의 다국적기업이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하면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NCP는 해당 신청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의결되면 신청인과 기업 간의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실 공감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018년에도 한국NCP에 할라우댐 사건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신청이 1차 평가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한국NCP의 설명은 수출입은행의 자금 제공은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필리핀 정부가 “사업결정 주체”이기 때문에 “피제기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위반과 관련된 궁극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요구되는 ‘실사’는 주체적인 사업결정을 통해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을 직접 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업 관계 등을 통해 이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directly linked)되는 경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가용한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할라우댐 사업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실제 건설을 진행한 주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니 신청 자체를 각하하겠다는 당시 한국NCP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소극성이 한국NCP의 이의신청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무소가 설립된지 25년이 넘었지만,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도 “NCP의 영향력, 투명성, 포괄성, 실효성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도 여전합니다. 한국NCP는 산업부에 설치되어 산업부 투자정책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들은 독립적 선출절차 없이 4명은 관계부처 공무원이고 민간위원 4명도 산업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NCP의 사무국 업무를 상업적 분쟁을 중재하는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체적인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피해자 중심 접근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1차 평가를 통과하여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산업부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할라우댐 사건 한국NCP 1차평가서 표지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NCP는 이번 1차평가서에서도 첫 문단부터 “가이드라인은 […] 자발적이고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이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해야할 가이드라인의 규범력을 스스로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청서에 할라우댐 사업의 부정적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제기했으므로 연관된 가이드라인 항목에 ‘제6장 환경’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평가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의신청 사건을 통해 투만독 선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인정받고 구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OECD 차원에서 한국NCP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동료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NCP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할라우댐 #ODA #인권침해 #NCP #NCP제도 #공감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인권센터 #공감국제인권센터 #강지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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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 ‘필리핀 댐 건설’ 대우건설-투만독 선주민 대화 주선 (2026. 1. 30.)

SBS뉴스, 산업부, ‘필리핀 댐 인권침해 논란’ 대우건설-투만독 선주민 대화 주선 (2026.  1. 30.) 

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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