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돌봄# 돌봄노동# 장애인활동법# 장애인활동지원사

돌봄, 그 뒤의 노동자

작년 여름부터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개정되어 발의되어 지난 2월 3일 화요일, 국회 앞에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기자회견 전경 / (오른쪽)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강은희 변호사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부에 5년 단위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을 만들고 심의할 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의 대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대표, 활동지원기관의 대표 등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해 미리 활동지원사업 운영 목표와 계획을 세워두자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사업 운영 계획의 수립과 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주도할 위원회의 설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업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요. 

장애인활동지원은 법으로 장애인의 일상 영위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은 이용자는 14만 명, 예산은 2조 6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자, 장애인의 일상 영위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에 의하여 계획되고 운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일선 활동 지원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합니다. 현장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침이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침의 내용을 정합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마다 새 지침이 선물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나오는 전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작년 보건복지부의 지침 수정은 현장의 큰 혼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를 활동지원과 같은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 새 지침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서비스 외에 발달재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업무가 가중될 것이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명백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하루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지적으로 지침이 철회되기도 하지만 불합리한 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으로 이용자가 병원에 갈 때,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여도 해당 시간을 이용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환급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받은 임금을 돌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가 존재하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활동 보조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의 수만큼 활동지원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의 처우는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바우처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비로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급제 근로자로 일합니다. 기본급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월급제 일자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2025년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은 약 2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에 가깝습니다. 많이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에게 사정이 생겨도 대체할 근로자는 없습니다. 휴가를 갖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들은 일에 대한 보람 때문에 업무를 계속하지만 저임금 때문에 그만두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 활동지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자의적인 보건복지부의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답답함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돌봄 #돌봄노동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 #법률개정안발의 #노동자 #노동인권 #인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강은희변호사

강은희

# 취약 노동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