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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난민인정소송# 성소수자난민# 승소

한국에서 8년의 기다림, 법원이 응답했다 – 성소수자난민 1심 승소 판결

2026년 1월 30일 오후 두 시,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선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인 A는 선고 일주일 전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긴장상태라고 했습니다. 무려 8년을 기다린 순간이니까요. 모두가 숨죽이던 그때, ‘원고 승’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A가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2018년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뒤, 한국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A의 손을 잡아 준 순간이었습니다.      

A는 집안의 남성(혼인 시 남편, 그 외에는 아버지나 남자 형제)이 여성의 인생 전반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는, 성인 여성에게도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A는 늘 자신이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A는 그런 자신을 드러낼 줄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집착하며 전공과 학교까지 정해주었고, A는 이를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곳에서 마침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낼 수 있는 동성의 파트너 B를 만났습니다. 곧 이들의 관계를 의심한 아버지는 CCTV, 도청장치 설치 등 감시를 강화하다 결국 폭행과 살해 협박을 하며 A를 회유하였고 결국 A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에 입국한 직후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평균 난민인정률이 1-2%에 불과한 한국에서 결국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했고,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공감과 만났습니다. A는 난민신청에서 자신이 겪은 박해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므로, 결국 본국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감은 이번 사건에서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 한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A에 대한 아버지의 박해가 단순 사인(私人)에 의한 박해를 넘어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박해와 직결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사실조회, 당사자 신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1년이 넘는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A의 본국에서 성적 소수자들, 그중에서 여성인 성적 소수자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거나 아버지의 영향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이 사실상,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A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다시 감시, 감금 등을 당하더라도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거나 구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 즉, ‘한국이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는 판결 선고 이후에야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삶을 찾는데 이미 20대 전부를 보낸 A는 어느새 30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제대로 된 직업도 안정적인 비자도 가질 수 없었지만, 본국에서 겪게 될 부친의 살해 협박, 억압과 감시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보다는 낫기에 용기 있게 선택한 곳이 한국입니다. 매번 법원 기일에 참석할 때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긴장하던 A는 무엇보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 주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법무부가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가 지난 8년간 해온 일관된 진술, 본국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 정황은 바뀌지 않았기 않았으므로, 한국이 A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A가 불안정한 기다림을 끝내고 마침내 한국에서 미래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공감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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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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