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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재난인권# 재난피해자권리# 제도

“재난참사 피해자의 위치에서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 —재난피해자 권리의 시선·이어짐·동행 컨퍼런스 참여

지난 6월 5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 「재난피해자 권리의 시선·이어짐·동행」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라운드테이블에서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발제했습니다.

[사진 설명] 왼쪽) 컨퍼런스 포스터 / 오른쪽) 토론자로 참여한 조인영 변호사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화하고 협의체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가

알 권리, 참여권, 소통협의체 —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합니다. “소통창구를 늘리고 피해자를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가?”

이 물음은 구조적 충돌에서 출발합니다. 책임자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 귀속에 따라 배·보상의 규모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는 현실에서,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도가 이 충돌 구조를 외면한 채 설계된다면, 아무리 정교한 소통 창구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보를 ‘받는‘ 것과 ‘검토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피해자가 정보를 단순히 전달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자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정보를 선별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오류를 포함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판단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려면 국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전문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영국 힐즈버러 법안이 도입한 ‘무기 대등 원칙(Parity of Arms)’ 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힐즈버러 법안은 공공기관이 공적 자금으로 법률팀을 꾸리는 동안 유가족은 아무 지원 없이 혼자 맞서야 했던 구조를 깨기 위해, 공공기관이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는 모든 절차에서 유가족에게 자산조사 없는 법률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상규명법이 개정되어 법률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국가책임을 묻는 절차에서는 정부의 법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형사재판, 진상조사, 피해자 인정,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법적·전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증명하라고. 피해자도 피해자의 위치에 처해진 것이 처음인데, 정작 이를 위한 공적 고려는 거의 없습니다.

 

‘은폐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아무리 충분한 지원이 주어진다 해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처음부터 은폐하거나 회피한다면, 검토할 정보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인멸, 휴대폰 교체, 진술 맞추기, 보고서 수정 — 이는 이태원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반복되어 온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든, 책임자의 은폐와 회피를 막는 장치가 반드시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영국 힐즈버러 법안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공공기관의 ‘성실·협조 의무(Duty of Candour and Assistance)’ 를 명문화했습니다. 조사 기관에 관련 정보를 먼저 알릴 의무, 중요 정보를 명시적으로 환기할 의무,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할 의무 —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힐즈버러 참사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조사에서 반복 확인된 패턴은, 조직적 은폐가 실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상층부의 묵인 또는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은 “현장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고, 법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이나 조사 국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보를 제공했다가 나중에 달라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을 걱정합니다. 그 결과 정보는 축소되고, 지연되고, 선별됩니다. 따라서 제도를 설계할 때는 소통의 구조뿐 아니라, 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책임과 제재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만 만들어두고 지금까지의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위치에서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정보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전문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 책임자의 은폐와 회피를 막는 장치를 제도 안에 함께 새기는 것, 그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제도 전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형사재판, 진상조사, 피해지원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오면서 이 구조의 빈틈을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홀로 맞서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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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 장애인 인권#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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