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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무안 풍력발전소# 인권존중

‘정의로운 전환’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무안 풍력발전소 주민 피해 독일 공급망실사법 진정 제출

오늘(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인권과 환경은 서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는 모든 인권의 향유를 위협하고 저해하며, 특히 소수자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불평등하고 착취가 만연한 지금의 세계에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의 이면: 공급망 인권환경리스크와 한국의 역할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남 무안군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없이 풍력발전소가 거주지와 지나치게 가깝게 건설되었습니다. 높이가 200미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가 가장 가까운 집에서 불과 280미터 거리에 세워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밤낮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 생활 소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전기 날개 그림자가 집 안까지 들어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무안군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신흥풍력발전소 풍력발전기 ©전영현

지난 2023년, 주민들은 사업자 신흥풍력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위원회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주민 202명에게 인당 평균 약 1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흥풍력은 이에 불복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이 소속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이 소송에서 피해 주민 세 분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신흥풍력은 국내 기업이지만,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지멘스에너지’에서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신흥풍력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계약에 따라 지멘스에너지 한국법인이 발전기를 운영, 관리하고 상업가동 후 25년간 가동률을 보장합니다.

독일에서는 2023년 1월 공급망실사법(LkSG)이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권·환경실사란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피해를 중지·완화하기 위해 조치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지멘스에너지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인권·환경실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반대가 언론에 보도되었고(무안신문 / 운남 풍력발전소 건립…일부 주민 반발) 발전기가 주거지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멘스에너지는 사업에 참여했고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작년 10월 지멘스에너지 본사에 내부 진정서를 제출하고 11월에는 한국 법인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녹색법률센터는 독일 공급망실사법의 감독기구인 독일연방수출감독청(BAFA)에 지멘스에너지를 상대로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평화를 저해하거나, 불평등을 심화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업의 인권,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보도자료 / 韓국회, 아시아 최초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재발의).

 

[보도자료]

민가 280m에 지어진 지멘스 풍력발전기…국내 인권·환경 단체 독일 공급망실사법 진정 제출

전남 무안군 ‘신흥풍력발전소’, 민가 280m 거리에 200m 높이 발전기 설치
현지 주민 저주파 소음, 그림자 깜빡임 등으로 고통
獨 지멘스에너지 발전기 공급, 한국 법인 관리·운영 계약…국내 최초로 독일 공급망실사법 진정 제출

1. 2026년 4월 22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녹색법률센터는 지멘스에너지를 상대로 독일 공급망실사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정을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제출하였다.

2. 본 진정의 대상인 ‘전남 무안군 신흥풍력발전소 조성 및 운영사업’은 국내에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풍력발전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로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민가와의 거리가 280미터에 불과하다.

3. 현지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발전기 설치로 인한 소음, 진동, 저주파의 건강 영향과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며 무안군에 민원 제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사업에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사업은 강행되었다(무안신문 2016. 3. 15., 남도일보 2022. 8. 1. 등).

4. 시험 가동을 시작한 2022년 12월부터 주민들은 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과 생활소음, 움직이는 발전기 날개 그림자로 인한 ‘그림자 깜빡임’ 현상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불면증, 두통, 어지럼증, 이명 등을 호소하고 있다(YTN 2023. 2. 20. 보도).

5. “풍력발전기 날개 돌아가는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와 방에 있어도 어지럽습니다.” 이 피해자의 집은 발전기에서 280미터 거리에 있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더라도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고 귀에서 윙윙 거려서 잠을 못 잡니다. 하루에 2시간 밖에 못자는 경우도 있어 예전에는 먹지 않던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다.”

6. 지멘스에너지는 발전기가 거주지에 지나치게 가깝게 설치되고,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며, 이에 따른 주민 반대가 이미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2021년 4월 한국 법인이 발전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 상업운전 후 25년간 가동률을 보증하고, 독일 본사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7. 독일에서 2023년 1월 발효된 공급망실사법은 독일 내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에게 공급망에서 인권·노동·환경 위험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상기업이 실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독기구인 경제수출감독청에서 시정명령, 공공계약 배제, 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8. 독일 공급망실사법 시행 후 기업들이 피해자들과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구제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바나나 농장의 노동자 착취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일 4개 슈퍼마켓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결과 협상이 이루어졌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다. 국회에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책임법” 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다.

9. “기후 위기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기후에 의존해서 살아온 농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종철 변호사는 말한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해진 농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더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기후위기를 불러일으켰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는 일부의 탐욕을 채우는 또 하나의 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빠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은 꼭 필요합니다.”

10.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녹색법률센터는 독일 공급망실사법 시행 이후 국내 최초로 제출한 본 진정을 통해 지멘스에너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인권, 환경, 노동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강지윤

# 국제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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