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정말 “신청주의”만 문제인 걸까?
지난 3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 개최”).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로 논의되었던 것은 공무원에 의한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방안도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신청주의가 문제의 핵심이었을까. 위기가구를 “발굴” 해도 공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습니다. 이미 숱하게 지적되어 온 것처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일화되고 엄격한 요건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수입을 사채를 갚는 데 쓰더라도 현재 보유하는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거리로 내몰려 온몸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다가 비교적 근시일 내 소득원을 상실한 사람에게 그나마 접근성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이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26개 기관이 보유하는 47가지 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금 체납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권신청을 활성화하겠다고 본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신청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금융정보까지 조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처한 위기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의 부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금융정보 조회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은 개인의 사생활을 낱낱이 드러내는 자료로, 수사기관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까지 털려도 된다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개최한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가 갖게 한 의문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마치 신청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발굴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4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앞선 긴급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행이라고까지 할 일인지 모르지만 본인 동의 없는 금융정보 조회는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근본적 대책 또한 담기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던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자료집] 반복되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 진짜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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