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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동성혼# 성소수자인권# 영남권혼인평등소송# 혼인평등소송

부산, 대구, 울산이 움직였다 : 영남권 혼인평등 소송 현장

2026년 4월 8일, 부산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에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를 불수리한 구청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수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동성부부 11쌍이 제기한 혼인평등 소송에 이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동성부부가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각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가는 동성 부부들을 위해서, 영남권 지역(부산, 대구, 울산)에서 3쌍의 동성 부부가 기꺼이 혼인평등의 여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부산 기자회견  “열린 도시 부산에서 출항하는 혼인평등” ⓒ모두의 결혼

 

울산 기자회견 “노동자 도시 울산, 사랑도 평등하게” ⓒ모두의 결혼

 

대구 기자회견 “대구에서 만드는 가장 뜨거운 변화!” ⓒ모두의 결혼

 

공감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모두의 결혼’ 소속으로 혼인평등 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이번 영남권 소송에도 함께 합니다.

(왼쪽)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포스터 / (오른쪽) 대구 혼인평등소송 당사자들 ⓒ모두의 결혼

 

[대구가정법원 앞 대리인단 발언 전문]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결혼을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둘이서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또 누군가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 굳이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동화되려고 하느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구한 역사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법 밖에서 살아가야 했던 성소수자 집단. 그들에 대한 차별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2024년 7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가 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그 공동체와 가족관계를 그 사회에서 존재가치가 있는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공인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의 중대함’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동성 동반자 관계를 그 제도 밖에 남겨두는 것은 그들을 ‘배제된 신분’으로 남겨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동반자 관계는 인간이 맺게 되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관계이고, 인간이 타인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고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인간의 실존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별 구성이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따라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 제도에서의 배제도 이렇게 중대한 차별의 문제인데, 결혼제도에서의 배제와 소외는 과연 얼마나 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를 불허하는 구청과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동성간 혼인을 금지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가치, 그 이익이 무엇입니까. 막연히 ‘결혼은 남녀끼리 하는 것이다.’ ‘현행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허한 답변 말고, 우리 사회가 동성간 혼인을 금지해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차등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동성 부부의 혼인을 금지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합리적 목적도 없고, 이성 부부와 본질적인 차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차별로, 이 상태 자체가 심각한 위헌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행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은 법이 정한 제한이나 금지사유가 없는 이상,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이번 소송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동성간 혼인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불허한 남구청의 불수리처분은 위법, 부당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어야 합니다.

2) 둘째, 만약 법원이 현행 민법이 동성혼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민법 규정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두 사람의 인간의 존엄과 혼인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야 합니다.

 

어제,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동성 파트너에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무슨 발언을 하면 좋을까 물어보았습니다. “결혼이 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그런데 저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더라구요.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미국을 봐.”

그러면서도 곧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동성결혼이 가능해지면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유별 떨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동성혼이 법제화된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고, 배제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존엄과 평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실에서 구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동성혼을 왜 허용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 법원이 헌법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서연(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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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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