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제도 밖의 삶에서 권리의 주체로 –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 7일,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 뇌성마비 자조모임 ‘신바롬’, 2026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투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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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6년 4월 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 비마이너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물결, 그 안에서 또 빠져나가는 이들
최근 장애계에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애 서비스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장애서비스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뇌협은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애서비스법(안)에 뇌병변장애인의 지원 내용을 반영하는 노력과 동시에, 그 법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뇌병변장애인 고유의 복합적·개별적 욕구에 맞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요구는 5월 1일까지 활동 중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요구안에도 포함됐습니다.
왜 별도의 법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지금 뇌병변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이용의 시작부터 문이 닫혀 있습니다
현행 법제에는 뇌병변장애인을 전담하는 개별법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뇌병변장애인을 함께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가 없는 뇌병변장애인은 이 센터의 이용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 창구에 가는 순간부터,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어렵게 진입한다 해도, 지원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지원체계는 인지·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연하·호흡 위험 관리, 경직·경련과 같은 의료적 개입, 이동과 자세 유지 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지속적인 재활 연계—이 모든 것이 현행 구조 안에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인기에서 노년기로 — 전환점마다 반복되는 공백
지원의 부재는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애 전환마다 반복됩니다.
학령기에는 그나마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이 연결되지만, 성인기에 접어드는 순간 재활치료, AAC 지원, 주간활동, 고용 지원 모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서비스 감소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 직결됩니다.
노년기에 이르면 장애지원체계에서 노인 돌봄체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연하와 흡인의 위험, 경직 관리, 이동 지원, 의사소통 보조 등 뇌병변장애인에게 핵심적인 이 필요들은 노인 돌봄체계에서 다시 한번 외면됩니다.
“통계 밖”의 존재들
정책을 만들려면 먼저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단위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정기적으로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용역 발주한 것이 불과 2024년 하반기의 일입니다. 그전까지 뇌병변장애인의 삶은 말 그대로 국가의 통계 밖에 있었습니다.
모르면 설계할 수 없고, 설계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개별법뿐입니다.
서울시 비전센터의 의미와 한계
서울시가 설치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재활, 자립생활, 여가, 일부 서비스 연계를 직접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전센터는 지역 내 뇌병변장애인을 총괄하거나 기관 간 연계를 조정하는 전달체계가 아닙니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으로 제한되고, 정원은 약 15명에 불과합니다. 자치구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로, 실태 파악이나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좋은 시도가 구조적 한계 앞에 머무는 이 현실은, 결국 법률에 근거한 중앙-광역-지역 단위의 전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임상지침 NG119를 통해 성인 뇌성마비인에 대한 다학제 전문팀 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학제팀이란 신경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전문가가 함께 한 사람의 상태를 평가하고 지원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또한 보완대체의사소통(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즉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그림판·눈 움직임 감지 장치·음성출력기기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는 전국을 허브와 스포크 구조로 설계합니다. 허브인 전문 보완대체의사소통 센터가 정밀 평가와 기기 처방을 담당하고, 지역 스포크 기관들이 일상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보건서비스 서비스 규격, 즉 국가가 만든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세 개의 축이 맞물려 작동합니다. 첫째, 특정 기능손상자 지원법(LSS·Lag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이 뇌성마비 등 복합장애인에게 개인보조, 단기거주, 특별주거 등 10가지 지원을 법적 권리로 보장합니다.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둘째, 각 지역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하빌리테이션 조직이 의료·재활·보조기기·의사소통·심리·가족지원을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셋째, 뇌성마비 국가추적 프로그램(CPUP·Cerebral Palsy Follow-Up Program)이 뇌성마비인의 기능 변화, 관절 상태, 보조기기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적합니다. 이 세 축 덕분에 스웨덴에서는 생애주기 전환 때마다 반복되는 지원 공백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에 추진하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합니다.
첫째,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선언합니다. 의사결정권, 의사소통권, 이동권, 건강과 재활에 대한 접근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이 법률은 지원 원칙 조항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중증도, 생애주기, 의사소통 능력과 보완대체의사소통 필요도, 연하·호흡·경직·경련 등 의료적·재활적 기능 상태, 인지기능 특성, 중복장애 여부, 돌봄환경, 교육·고용·사회참여 욕구, 주거환경 등 뇌병변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증도가 매우 높은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돌봄, 긴급지원, 의료·재활 연계를 포함한 집중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국가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개인의 기능 수준과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합니다. 주기적인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법률로 의무화되어야만, 국가는 더 이상 정책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합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이 구조적으로 부실했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국가가 이 집단의 규모·기능 수준·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법제화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을 비로소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앙센터에서 광역센터로 이어지는 전문 전달체계를 법률로 구축합니다. 현재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즉 재활치료,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돌봄, 의료 연계, 고용 지원은 부처별·기관별·예산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공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이 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도 이 구조적 분절에서 비롯됩니다.
전달체계란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앙센터가 전국 단위 지원 표준을 수립하고, 광역센터가 지역 내 의료·재활·돌봄·고용 기관 간 연계와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 체계가 작동하면, 당사자는 하나의 진입점에서 필요한 서비스 전반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이나 장애의 복잡성과 무관하게 국가가 정한 표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스웨덴의 공공 하빌리테이션 조직과 영국의 허브-스포크 구조가 이 전달체계의 실제 구현 사례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서비스를 설계하더라도,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는 전달체계가 없으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달체계의 법제화는 이 법률 전체를 실효적으로 만드는 핵심 조건입니다.
넷째, 개별지원계획 수립을 법적 의무로 규정합니다. 뇌병변장애인 개인의 기능 수준, 의사소통 특성, 의학적 위험 요인, 중복장애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획일적 기준에 따른 서비스 배분 방식으로는 뇌병변장애인의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지원 필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이동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람과 의사소통 보조 없이는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개별지원계획의 법제화는 이러한 개인 간 차이를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뇌병변장애인 특화 서비스제공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간활동,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이동지원, 재활·건강관리 연계, 가족지원, 긴급·단기돌봄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의 비전센터와 같이 정원 15명 규모의 개별 시설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에 근거한 국가 단위 서비스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량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법정 서비스 체계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하·호흡 위험, 경직·경련 관리,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지속적 재활 연계 등 뇌병변장애인 고유의 삶의 특성과 복합적 어려움을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책임을 국가에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의 설계에서 배제되어 온 뇌병변장애인의 생존과 자립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비로소 만드는 일입니다.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이 법률의 초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길 바라며 공감은 법률 제정 투쟁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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