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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UPR#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국가인권위 진정 대상 확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26년 2월 2일, 공감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김선민 의원 주최 “사회권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향” 국회 간담회에서 토론을 했다.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국가인권위 진정 대상의 확대에 대하여 공감은 2012년 국가인권위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 토론회 발표, 2017년 국가인권위 혁신위 권고 마련, 2020년 국가인권위 자문 의견 제출, 2023년 국가인권위 연구용역 공동연구, 2024년 국회 토론회 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진정 관련 ‘제한된 반쪽짜리 헌법심판위’(?)로서의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은 국가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혹은 차별행위의 대상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으로 제한하고 있고 국회의 입법 및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발의되었던 제정안 3건 모두 위와 동일한 조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국회 전문위원은 그 배경에 대해 기본권 침해 전반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입법부,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업무에까지 조사를 하게 될 경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권 진정의 부정은 인권의 부정이다 

국가인권위 진정 및 조사 범위에서 우선 헌법 제23조 이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등 사회권적 기본권이 배제된다. 

2009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유엔사회권위원회로부터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해 온 것은 국가인권위의 존립 기반인 국제인권기준의 부정을 의미한다. 이런 구체적인 권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으로 제시된 국제인권법상 인권의 내용을 분리해 일부에 대해 진정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국가인권위가 어떻게 통합적인 국제인권법에 기초해 활동할 수 있는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일 들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법원, 국민권익위 등 행정기관에서 기본권, 인권침해의 심사와 조치에 대하여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별하지 않고 그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가장 인권적이어야 하는 국가인권위만 사회권을 그 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위원회가 현재에도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 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일부 사회권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정책분야에서 사회권 관련 권고를 수행해 사실상 사회권에 관한 권리구제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일부”와 “측면”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권 침해가 너무도 많다. 사회권이 조사범위에 들어온다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적극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이지 소극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사회권 영역의 보호 범위, 판단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많은 논란과 권고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매우 궁색한 반대 논리로 그렇게 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의 모든 자유권 이슈도 ‘많은 논란과 권고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진정할 수 없는 모든(!) 인권을 위한 항변 

헌법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적 기본권도 국가인권위 진정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인권에 기초한 접근의 핵심 내용은 권리자와 그 권리, 의무자와 그 의무를 명확히 하고 권리자가 충분히 대표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정권은 그 대표 방식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참정권에 대한 진정의 부정은 인권에 기초한 접근의 몰이해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상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 청구권적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없다. 주로 권력분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이 권고적 효력밖에는 없다는 점, 권력분립은 권력 상호간 단절이 아니라 상호 감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정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인권법적으로 적절한 피해구제는 핵심 인권이고 이에 대한 침해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진정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인권을 헌법, 법률,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명시적으로 정의하면서도 진정대상에서는 국제인권규범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는 하위(?) 인권이고, 국제인권규범은 법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헌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별도로 진정의 근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통해 국제인권규범, 더 나아가서는 인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헌법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보장해야 할 권리를 배제한 것 역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인권을 파편화시키고 불완전한 인권 보호를 제도화시키는 위험한 접근일 수 있다.

 

대안은 단순하다

국가인권위 진정대상을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에 의하면 된다. 국가인권위가 그 표방하는 인권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제도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해 온 국가인권위, 국회, 정부의 반성과 결단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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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국제인권센터# 재난, 사회적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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