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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보호# 울산반구대정신병원# 정신장애인인권# 책임

되풀이된 죽음, 끝나지 않은 질문 — 반구대정신병원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것

지난주 공감 조인영변호사는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2022년, 2024년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사망사건이 한 언론사를 통해 2025년 12월에 처음 알려진 후 장애계는 이 사건 공동대응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공감은 법률대응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두 번이나 반복되었음에도 병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갔지만 병원은 책임을 회피하며 인권위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 정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 탈원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고, 울산경찰서에  병원장과 당직의사, 담당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기자회견에서 고발취지를 설명하는 조인영 변호사 / (오른쪽)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

2022년 반구대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한 지적장애인이 다른 환자들에게 장시간 폭행당한 끝에 적절한 보호와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24년, 같은 병원 같은 병동에서 또다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번의 죽음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죽음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한 비극이나 일회적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가능하게 만든 환경과 체계에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죽음

2022년 사건 당시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복도와 병실에서 발로 차이고, 끌려가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의료진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보호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의 신고로 뒤늦게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직 의사는 병원에 없었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병원 이송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이 사건을 단지 ‘환자 간 폭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가려집니다. 폐쇄병동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이유로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보호와 책임이 전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폭력과 사망이 발생했다면, 이를 개인들 사이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자유를 제한한 주체가 그 안전을 충분히 보장했는지, 그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견딜 수 없는 공간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이 병동에서는 환자 간 폭행과 괴롭힘이 일상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나온 한 가해자의 진술은 그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병원을 나가고 싶어서,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이었습니다. 치료와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할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교도소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린 현실. 그것이 2022년 사건이 드러낸 가장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

그리고 2024년, 같은 병원 같은 병동에서 또 한 번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비극이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2022년 이후, 그 공간은 정말 달라졌던 걸까요. 병원의 책임은 충분히 밝혀졌고,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작동 했던 걸까요. 그때 더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다면,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되풀이된 죽음은 쉽게 우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알고도 바꾸지 못한 환경, 작동하지 않은 감시와 책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우리가 외면해 온 구조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고립된 섬, 보이지 않는 폭력

정신병원 폐쇄병동은 우리 사회에서 고립된 섬처럼 존재합니다. 높은 문과 잠긴 출입구, 제한된 외부 접촉.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쉽게 바깥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사고나 죽음이 있어야만 잠시 세상의 시선이 머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힙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은 늘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이 문제가 한 병원만의 일로 그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치료’라는 이름 아래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일보다, 병원과 시설에 돌봄의 부담을 맡기는 길을 택해 온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병원은 치료의 장소를 넘어 생활의 공간이 되었고, 때로는 통제가 일상이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통제가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는 사람의 권리가 쉽게 무시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없는 통제는, 어느새 당연한 방식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문제의식조차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인권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새삼 거창한 선언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원칙은 너무도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신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제한된 공간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책임이 따라야만 합니다. 

 

돌아오는 길

왜 이 사건을 2026년에 다시 이야기해야 할까요. 울산에 많은 인권단체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반구대정신병원에 대해, 해당 법인이 소유한 장애인시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오는 버스에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겠구나, 시설이 폐쇄되고, 병원이 폐쇄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당사자들이 병원을 나와도, 이 사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겠구나.

이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대로 두면 다시 반복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반구대병원에 갇혀서 삶을 보내고 있고, 학대와 방임의 위험 속에 놓여 있고, 또 누군가는 다른 이름의 정신병원에 갇혀 고립과 통제 속에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의 얼굴이, 그들의 삶이 겹쳐 보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병원 밖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반복된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또 하나의 비극적 뉴스로 소비하고 잊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계속 가능한 구조인지 끝까지 묻는 일입니다.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 시스템과 정책,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적 장애인 모두가 시설과 정신병원에서 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같은 질문이 몇 년 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은 함께 힘을 보내겠습니다. 동시에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과 시설 수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시설화라는 오래되고 뿌리 깊은 문제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보도자료]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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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 장애인 인권#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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