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은 먼 나라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 유엔강제실종위원회 인권단체보고서 제출에 부쳐
얼마 전 한국이 유엔인권조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협약을 비준·가입했다. 협약상 강제실종은 ‘국가 기관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람을 체포, 감금, 납치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체포, 감금, 납치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이를 주도, 조장, 방치함으로써 법적 보호가 법상 혹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강제실종협약상 조약기구인 강제실종위원회는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질의목록을 작성해 국가에게 추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후 대면심의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은 자체적인 NGO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전후에도 직접 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한다. 작년 말 강제실종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질의목록 채택을 앞두고 공감은 다른 인권단체들이 함께 NGO보고서를 제출했다. 공감은 주로 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2) 국가인권위, 3) 국내이행법률안, 4) 강제송환금지, 5) 이주민 구금 6) 북한이탈주민 비밀구금, 7) 해외입양 인권침해 등을 다뤘다.
강제실종위원회는 3월 세션에서 한국에 대한 질의목록을 채택하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한국에 대한 대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공감은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함께 과거사, 집단수용시설 등의 문제와 더불어 강제실종이 문제가 된 국내 모든 인권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NGO보고서 발췌]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실종협약을 포함한 유엔인권조약의 위반 여부가 헌법, 민사, 형사, 행정법원의 판례에서 직접 다루어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언급이 되거나 헌법이나 국내법률과 함께 간접적인 적용이 다루어졌을 뿐이고 유엔인권조약의 위반만을 근거로 든 판결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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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의 시도가 포함되었던 2024년말 불법적인 비상계엄선포 후 국가인권위는 강제실종 시도 등 중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군대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만을 강조하며 사실상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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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강제실종협약 이행법률안 중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수정안과 내용이 동일한 김기현 의원안의 경우 전문에서 한국에는 강제실종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유엔인권조약기구에서 계속 심각한 우려를 표명 했던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 특히 북한을 강제실종범죄의 주체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강제실종협약 이행법률을 북한관계자처벌특별법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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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당사국의 난민인정률은 0-2%에 머물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절차에서 아무런 통번역 및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난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역량이 부족하고,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과 난민심사보고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심사제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난민신청부터는 일괄적으로 모든 신청자들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뒤 난민신청기간 동안만 이를 유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 사실상 강제송환의 압박을 받고 있다. 난민 재신청자가 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퇴거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2025년 5월 난민신청이 기각된 뒤 이의신청을 준비하던 난민신청자를 강제로 강제송환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난민신청자가 강제실종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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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3년 외국인에 대하여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했던 출입국 관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나,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집행을 할 수 없는 때에도 강제퇴거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구금의 연장이나 중지 등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또한 당사국은 외국인보호소와 출국대기실에 여전히 아동을 구금하고 있다. 당사국은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발령하면서 14세 미만의 아동을 함께 구금하는데, 아동 또한 사실상 강제 구금에 처하게 된다. 2020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총886명의 이주 아동이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되었으며, 이 중에는 18세 아동을 631일동안, 1세 영아를 141일 동안 구금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의 불회부 결정률이 약 60%에 이르고 있다.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65%의 사례가 취소된다. 불회부 결정은 난민신청자가 출입국항 내 심사대기실 등에 무기한 구금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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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은 휴전 중에 있고, 한국과 북한은 서로의 국민을 자국민으로 규정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초해 한국은 한국에 체류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소위 ‘보호’를 제공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의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하고 비밀구금시설(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합동신문센터)에서 장기간 조사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비밀구금시설에 장기간 구금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전형적인 강제실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특히 국정원은 이것이 구금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인신구제청구의 대상성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미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여러 차례 걸쳐 장기구금, 변호인 조력 부정, 강제퇴거 이의신청절차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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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계류 중인 2개의 이행법안 중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수정안과 내용이 동일한 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실종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제한함으로써 ‘강제실종의 직접적 결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개인’을 포함하는 협약보다 축소해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개의 이행법안 모두 강제실종협약상 피해자 권리조항인 제24조의 내용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재활, 명예회복, 사회복귀 등’ 국가의 구제의무만을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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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전문가들은 보고된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강제실종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친부모의 입양 동의 부재, 미아의 기아로의 둔갑, 미혼모 자녀의 고아로의 둔갑, 과도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인권침해의 내용 조사, 적절할 배상, 친가족 찾기의 보장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강제실종위원회는 2024년 노르웨이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과거 불법해외입양에 대한 조사기구를 다뤘는데 이 조사기구의 주된 조사대상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
최소한 15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 중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사례는 약 500건에 불과하고 이중 약 50건에 대해서만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결정된 사례에 대해서조차 한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새롭게 구성되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400여 건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출될 수많은 진정건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상당한 수의 진정 조사에 아무런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고 인권침해 결정 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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